[데스크 시각] 설 명절 ‘밥상머리 대화’가 가리키는 것들/김경두 경제부장

입력 : ㅣ 수정 : 2020-01-28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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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 경제부장

▲ 김경두 경제부장

“왜 조국 가족만 이 잡듯이 수사를 하는 거냐. 윤석열(총장) 가족도 그렇게 탈탈 털면 만만찮을 거다.”

“(비리가 있다면)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해놓고 손발 자르는 거 보면 이 정권의 ‘내로남불’은 대단하다.”

“지들은 ‘똘똘한 집’ 안 팔면서 국민들에겐 팔라고 하고 누가 집값을 올려 달라고 했나.”

“문재인 정부의 최고 도우미는 야당이다. 경제와 외교가 최악인데, 야당 하는 거 보면 한심하다. (야당) 통합이나 할 수 있겠어?”

‘조국과 윤석열, 부동산, 총선….’ 서울신문이 ‘가족 간 싸움난다’며 설 명절 밥상머리에 올리지 말라고 권했던 주제들. 그럼에도 이런 대화를 한 번쯤 나눴을 것이다. 의도했든 안 했든 ‘사는 게 퍽퍽하다’며 누군가 말꼬를 트면 다들 한마디씩 쏟아낸다. 때로는 추임새를 넣거나 목소리를 높이고 얼굴을 붉혔을 것이다. 나름의 이유를 댔고 설득력도 있다. 그 대화가 가리키는 의미들도 적지 않다.

검찰의 ‘선택적 정의’는 정의인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은 보는 이에 따라 경범죄, 잡범 혹은 파렴치범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밝혀내기 위해 수십 차례 압수수색과 검찰 조직을 총동원한 것은 지나쳤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먼지떨이와 여론 재판식으로 수사한다면 국민 누구나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대의명분보다 검찰개혁을 회피하려는 사심이 들어간 수사였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검찰은 조국 수사를 통해 노무현 정부 시절 여야 대선자금 수사로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송광수ㆍ안대희’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공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 핵심 가치로 떠오른 지금, 조국 가족의 부도덕함뿐 아니라 검찰의 선택적 정의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됐다. 되레 조국 수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말대로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됐다. 검찰이 얼마나 정치적인 집단인지 까발려진 건 덤이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 논란과는 별개로 이 정권의 내로남불도 만만찮다.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적폐 수사를 찍고, 살아 있는 권력에 칼날을 들이대니 ‘어디서 감히’라며 눈을 부라린다. 검사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걸 알려주더니 제대로 휘두른다.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청와대는 청와대의 일을 한다는 원칙을 실천했으니 할 말은 없다. 다만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의미가 ‘내 편 빼고’라는 걸 다들 눈치챘을 것이다. 진보와 보수, 누가 정권을 잡든 교집합이다.

이 정도로 재산을 불려줬으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진보 정권에 충성해야 하지 않을까. 참여정부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도 강남3구의 집값이 50% 안팎 올랐다. 허탈해하는 서민들을 달래기 위해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은 집 한 채 빼고 다 팔라’는 권고가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서 잇따라 나왔다. 그러나 지방 아파트만 매각해 이들 스스로 강남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임을 보여 준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토교통비서관을 비롯해 고위공직자 10명 중 8명이 강남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반면 투기 방지라는 이름하에 서민들이 올라갈 ‘강남 사다리’는 끊겼다.

설 민심을 듣고 온 여야는 역시나였다. 야당의 발목잡기와 국정운영 실패를 주장하며 아전인수 격으로 4월 총선 심판론을 꺼내들었다.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현역 의원들 안 찍겠다’는 게 민심인데 말이다. 총선에서 이들을 내치지 않으면 내년 설 명절 밥상머리엔 또 ‘식상한 반찬’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잘하자.

golders@seoul.co.kr
2020-01-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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