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묶인 윤석열, 정권수사 흔들… 檢 혼돈의 일주일

입력 : ㅣ 수정 : 2020-01-28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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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3일 중앙·동부지검 차장 전면 교체
尹 직접 지휘 어렵고 ‘총장 패싱’ 심화 우려
기존 수사팀 이번주 관계자 기소 서둘러
황운하 “檢에 2월 4일 이후 출석 통지했다”
새 지휘라인 기소 반대 땐 갈등 최고조로
법무부가 8일 ‘윤석열 사단’을 사실상 와해시키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현 정권을 겨냥해 온 검찰의 수사가 사실상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청와대의 윤석열 검찰총장 힘 빼기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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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8일 ‘윤석열 사단’을 사실상 와해시키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현 정권을 겨냥해 온 검찰의 수사가 사실상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청와대의 윤석열 검찰총장 힘 빼기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연합뉴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과정을 둘러싸고 신임 검찰 간부들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필두로 한 기존 수사팀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정권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도 흔들리는 모양새다. 최근 중간간부 인사로 서울중앙지검 차장들마저 다음달 3일 전면 교체되면 윤 총장의 손발이 완전히 묶일 수 있다. 이에 기존 수사팀은 남은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를 서두르고, 이 과정에서 신규 간부들과 갈등을 빚는 ‘혼돈의 일주일’이 펼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윤 총장은 기존 수사팀의 차장 검사들을 통해 수사 과정을 상세히 보고받고 직접 지시도 내리고 있다. 지난 23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유보 결정에도 최 비서관을 기소할 수 있었던 것도 윤 총장의 지휘에 따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결재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달 3일 ‘조국 일가 비위’ 수사를 지휘하는 송 차장은 여주지청장으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이끌던 홍승욱 동부지검 차장은 천안지청장으로,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수사를 이끈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평택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법조계 안팎에서 서울중앙지검과 동부지검의 차장들이 전면 교체되면 윤 총장의 직접 지휘가 어려워지고 ‘총장 패싱’ 사태가 심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에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초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과 공범으로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새 지휘 라인이 백 전 비서관 등의 기소를 막아서는 움직임이 있을지 살펴봐야 한다”고 귀띔했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전현직 인사들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친문 인사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다음주 이후에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은 페이스북에 “2월 4일 이후 검찰 요청에 맞춰 출석하겠다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이번 주 수사가 마무리된 일부 관계자의 기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최강욱 기소’ 과정처럼 새 지휘 라인이 수사팀의 기소 의견에 반대하거나 유보해 윤 총장이 직접 처리를 지시하는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 법무부가 최강욱 기소 과정에 대한 직접 감찰에 나서면서 윤 총장과 수사팀을 더욱 옥죌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01-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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