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 경고장 날린 검찰 후속인사

입력 : ㅣ 수정 : 2020-01-24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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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어제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검찰에 보내는 권력의 강력한 경고메시지로 읽히기에 충분하다.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가족비위’ 의혹 등 ‘살아 있는 권력’과 관련된 3대 사건 수사 책임자들이 모두 교체됐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책임자인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평택지청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위 의혹을 수사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여주지청장으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맡은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이 천안지청장으로 각각 전보 조치됐다.

통상 지검의 차장검사들은 다음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거나 성남, 고양 등 규모가 큰 지청장으로 옮기는 것이 관행이었다는 점에서 이들을 부장검사급이 보임되는 지청장에 보낸 것은 좌천 인사라고 할 수 있다. 수사팀 실무책임자들 가운데는 조 전 장관 가족비위 의혹을 수사한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만 교체하고 나머지 2명의 부장검사는 유임돼 그나마 다행이다.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3대 사건 수사 책임자들에 대해 모두 물갈이 인사를 한 것은 몇 가지 측면에서 우려할 만하다. 우선 앞으로 검찰에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겠느냐는 것이다. 권력에 밉보여 좌천당할 것이 뻔한데 누가 감히 나서서 일선 검사들의 권력수사를 독려하겠는가. 검찰이 죽은 권력의 적폐청산에만 날 선 칼을 들이댄다면 국민의 신뢰는 그 어떤 개혁조치를 단행해도 얻기 힘들다. 당장 3대 사건 수사에 미칠 영향도 걱정스럽다. 후임 차장들도 수사에 소극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무죄를 주장했고, 조 전 장관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혐의를 받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어제 불구속 기소되긴 했으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자료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었다. 그래도 검찰 실무책임자들은 꿋꿋하게 ‘성역 없는 수사’를 계속하길 기대한다.

2020-01-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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