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단 사실상 ‘전멸’… 박근혜·우병우 잡은 검사들 전면에

입력 : ㅣ 수정 : 2020-01-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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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중간간부 인사… 법·검 갈등 격화
‘靑수사’ 지휘 차장 검사 5명 모두 이동
부장들 남겼지만 수사 차질은 불가피
국정농단 맡았던 형사 라인 새로 보임
상갓집 소동 양석조도 대전으로 좌천
‘성추행 폭로’ 서지현 양성평등업무 맡아

중요 사건 기소에 지검장 승인 필수
이례적 ‘이성윤 패싱’… 尹의 반격 ‘촉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청와대 관련 수사를 지휘한 차장검사를 모두 교체하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중간간부를 모두 남겨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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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청와대 관련 수사를 지휘한 차장검사를 모두 교체하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중간간부를 모두 남겨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연합뉴스

윤석열 총장이 23일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걸어가는 모습.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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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총장이 23일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걸어가는 모습.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비정상의 정상화.’

법무부는 2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다. “지난해 하반기 중간간부(고검 검사급) 인사에서 특정 부서 출신 검사들에게 주요 보직이 편중됨에 따라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많은 검사들이 우대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면서 “그 과정에서 50여명의 검찰 중간간부들이 사직하기도 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지난 8일 고위간부 인사에서도 ‘특정 부서 출신들의 편중을 바로잡았다’는 취지를 밝혔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 직후 지난해 7월 말 이뤄진 검찰 인사를 아예 ‘비정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다.

추 장관이 이날 인사에서 청와대 관련 수사를 맡아온 지휘부만 교체하고 실무자인 부장검사들은 남겨두는 등 표면적으로는 윤 총장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준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고위간부 인사에선 어떠한 의견도 전달하지 못했지만 이번 인사를 앞두고는 실무자들을 통해 대검과 법무부 사이 의견 교류가 이뤄졌다. 당초 윤 총장이 앉힌 주요 인사들을 대거 바꾸는 ‘인사태풍’이 예고되기도 했지만 일부만 바꿔 윤 총장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받아 준 모양새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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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이 모두 남겨 달라고 요청한 대검 기획관·과장급 중간간부들은 40여명 중 10여명을 교체하게 됐고, 청와대와 여권과 관련된 수사를 해온 수사팀의 부장검사를 비롯한 수사 검사들은 이동이 없거나 각 팀에서 1명이 다른 곳으로 전보되는 수준으로 유지됐다. 그러나 교체 대상이 된 중간간부들 중에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지목된 고위간부들과 호흡을 맞췄던 검사들이 많다. 지난 18일 밤 ‘상갓집 항의’ 소동을 벌인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자리를 옮겼는데 좌천성 인사로 풀이된다. 양 선임연구관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긴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함께 일했다. 대검 공공수사부장에서 제주지검장으로 옮긴 박찬호 검사장과 일했던 임현 대검 공공수사정책관, 김성훈 공안수사지원과장, 이희동 선거수사지원과장도 모두 교체 대상이 됐다.

윤 총장의 핵심 참모들을 교체해 힘을 빼는 대신 중요 수사의 연속성을 지켜준다는 명분은 남겨둔 것으로도 풀이된다.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방향의 직제 개편에 따른 인사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외관과는 달리 격화된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을 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인사 발표 이후 이뤄진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기소도 끝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팀의 결재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서 윤 총장이 직접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차장검사가 결재했다. 불구속 상태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과정은 원칙적으로 차장검사에게 결재 권한이 있지만 중요 사건의 경우 지검장과 총장의 승인을 모두 받는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이 지검장과 호흡을 맞추며 서울중앙지검에서 형사 사건을 지휘하게 된 1차장에는 이정현 서울서부지검 차장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 공공수사를 담당하게 된 2차장은 이근수 방위사업감독관(방위사업청 파견)이 새로 보임됐다. 이 차장검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와 공판에 주력했다. 반부패수사가 집중된 3차장에는 신성식 부산지검 1차장이, 4차장에는 김욱준 순천지청장이 각각 보임됐다.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를 맡았던 반부패수사2부는 청와대 관련 수사팀들 중 유일하게 고형곤 부장검사가 자리를 옮기게 됐고, 이 자리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공판을 맡았던 전준철 수원지검 형사6부장이 새로 보임됐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을 수사해 온 반부패수사4부 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제 개편에 따라 경제범죄형사부장으로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유재수(56·불구속 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다음달 3일부터 자리를 옮긴다.

한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던 서지현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법무부에 배치돼 법무·검찰 조직문화 개선 및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서 검사는 2018년 3월 ‘미투’ 폭로 이후 병가를 신청해 출근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과정에 검찰 수뇌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던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도 서울중앙지검으로 전보하려고 했으나, 안 검사 본인의 강력한 의사에 따라 전주지검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20-01-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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