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장 손에 달린 조국 직위해제…역대 사례 들여다보니

입력 : ㅣ 수정 : 2020-01-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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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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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대학본부는 조국 교수에 대한 법률적 판단 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윤리와 책임을 고려해 다른 사안들과 동등한 잣대로 징계위원회 회부를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난 21일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조 교수의 신병 처리를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발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학교 교수직 직위해제를 두고 서울대가 결정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대학의 가장 소중한 기능인 교육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학생들의 학습권이 철저하게 보호받고 서울대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대는 검찰로부터 조 전 장관에 대한 기소 내용을 통보받았다. 당초 서울대는 “기소 사실을 통보받으면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직위해제를 검토한다”고 설명했지만 검찰이 제공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검토를 미뤘다.

그렇다면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언급한 ‘다른 사안’의 직위해제는 어떻게 결정됐을까. 서울신문이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서울대 형사사건 기소 직위해제 교수 현황’에 따르면 검찰이 서울대에 기소사실을 통보하면 빠르면 3일 뒤, 늦어도 9일이면 인사권자인 서울대 총장이 해당 교수를 직위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서울대에서 교수 4명이 형사 기소되며 직위해제됐다. 성폭력과 성희롱 혐의로 기소된 A도 학교가 기소 사실을 통보받은지 3일 뒤 2015년 9월 17일 직위해제됐다. 옥시레킷벤키저(옥시)로부터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 독성 실험 의뢰를 받은 보고서를 옥시에 유리하게 조작한 혐의로 B 교수가 구속기소 되자 학교는 2016년 5월 27일 통보받아 30일에 B 교수를 직위해제했다. 국가지원 연구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인건비를 허위 청구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C교수도 구속기소됐다. 2017년 6월 21일 학교는 이를 통보받고 9일 뒤인 6월 30일부터 직위해제됐다. D교수는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되자 2014년 12월 14일 이를 통보받은 서울대는 9일 뒤 2014년 12월 23일 D교수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지난 21일 서울대는 검찰에 추가로 요청한 자료를 받았다. 다만 인사권자인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해외 출장 중인 만큼 설 연휴가 끝난 뒤 직위해제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오는 1학기에 ‘형사판례 특수연구’ 과목 강의 개설을 신청한 상태다. 학교가 직위해제 결정을 내리면 강단에 설 수 없다. 월급은 첫 3개월 동안은 월급의 절반을 받고,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된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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