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靑최강욱 비서관 기소” 직접 지시…이성윤 결재 거부

입력 : ㅣ 수정 : 2020-01-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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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수사팀, 최강욱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최강욱 비서관 “조씨, 실제 인턴활동 했다” 주장
수사팀 22일 중앙지검장에 결재 요청했지만 거부
윤석열 총장 직접 지시해 23일 오전 공소장 제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법 처리를 놓고 지난 18일 장례식장에서 불거진 검찰 간부들의 언쟁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강하게 질타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사진은 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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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법 처리를 놓고 지난 18일 장례식장에서 불거진 검찰 간부들의 언쟁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강하게 질타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사진은 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검찰이 23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끝까지 결재를 하지 않아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공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이 2017년 1~10월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문서 정리와 영문 번역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지도 변호사’ 명의 인장도 찍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아들의 인턴 경력을 부풀리기 위해 확인서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주고 인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이 인턴활동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그러나 검찰은 인턴활동 내역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누리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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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누리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검찰은 지난달 말 조 전 장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최 비서관의 인턴활동 확인서 발급 경위를 자세히 기재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018년 10월 인턴활동 확인서를 다시 작성하고 앞서 받은 최 비서관 명의 확인서의 인장 부분을 캡쳐 프로그램으로 오려 붙인 뒤 출력하는 방식으로 확인서를 직접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를 받고 있다.

최 비서관은 검찰에서 지난달부터 세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서면 진술서를 보내고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최 비서관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인턴 활동이 있었고 활동 확인서를 두 차례 발급했다. 실제 인턴 활동을 한 것”이라며 “검찰은 아무 근거 없이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만들어 냈다. 검찰권의 전형적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브리핑을 통해 “전형적 조작수사이고, 비열한 언론 플레이”라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너무도 허접해 비판 여론이 우려되자 허위 조작된 내용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수사팀은 지난 22일 오후부터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제시하며 승인을 요청했으나 결재를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결재 자체는 위임 전결 규정상 차장검사 전결인데 중요 사안인만큼 검사장 승인하에 기소하려고 했지만 이 지검장이 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 매체에 “14일 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지검장에게 기소 계획을 보고했고, 22일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때 윤 총장이 기소 지시를 내렸는데도 이 지검장이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총장 보고 이후 중앙지검 수사팀이 다시 지검장에게 결재를 올렸지만, 이 지검장이 결재하지 않아 다시 한번 총장이 기소 지시를 내렸다”며 “지검장이 지시에 응하지 않고 퇴근해 22일 밤 늦게 총장이 다시 한번 지시하는 등 모두 3차례 기소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최종 승인을 내리지 않자 윤 총장 지시에 따라 이날 오전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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