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가 기업경영에 왈가왈부해서는 성장 없다

입력 : ㅣ 수정 : 2020-01-23 02:09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성장률 2.0% 중 정부기여가 1.5%P… 투자·소비 등 민간경제 활성화해야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0%로 가까스로 심리적 마지노선을 지켰다. 이는 석유파동(1980년ㆍ-1.6%), 외환위기(1998년ㆍ-5.1%), 금융위기(2009년ㆍ0.8%) 등 외부 충격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10년 만에 가장 나쁜 경제성적표다. 경제가 물가상승 등 부작용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2.5~2.6%)은 물론 전년도 경제성장률(2.7%)에 한참 못 미친다. 그나마 지난해 4분기가 전 분기보다 1.2%(연율 기준 2.2%) 성장한 것이 위안이다.

문제는 민간 경제의 부진이다. 지난해 성장률 중 정부기여도가 1.5% 포인트로 4분의3을 차지한다. 지난해 재정 투입으로 2.0% 턱걸이가 가능했다는 의미이다. 민간기여도는 0.5% 포인트에 불과했다. 민간기여도가 정부기여도를 밑돈 시기 또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71년 이후 석유파동,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뿐이었다. 민간경제가 활성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재정으로 성장률을 견인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지만, 민간경제 활성화 없는 경제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민간투자가 살아나야 한다. 투자는 기회의 산물이지 정부가 강요한다고 되지 않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말 5대 그룹 기업인을 만나 “신산업을 5대 그룹이 함께 찾고, 공동 연구개발 및 투자에 나서면 정부도 이를 국책사업으로 삼아 수십조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한 발언이 뒤늦게 알려졌다. 기업 운영 방식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국내외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5대 그룹에 공동 프로젝트를 요구하다니 제정신인가 싶다. 정부가 할 일은 노동자의 근로조건, 공정경쟁·환경오염방지 등 공공영역이어야 한다. 홍 부총리는 어제 “민간 활력이 회복되는 것이 아주 급하고 중요하다”고 했는데 ‘5대 그룹 공동 프로젝트 요구’ 같은 발상이 민간 활력을 죽인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1000조원이 넘는 부동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생산적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관련 장애물을 제거하는 일이다. 자율주행, 원격의료, 공유차량 등 신산업에서 규제에 부딪힌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공동 프로젝트가 아니라 5대 기업이 괴로워하는 공동 규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해야 한다.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을 정책적으로 견인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규제혁신, 성장동력 확충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2020-01-23 3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