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수사방해 비판 의식… 지휘부만 날리고 수사 실무진은 남긴다

입력 : ㅣ 수정 : 2020-01-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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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태풍’ 대신 절충안 제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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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청와대 관련 수사를 맡은 부장검사 등 실무진은 크게 바꾸지 않기로 결정한 데는 검찰과의 갈등을 더 키울 순 없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대립 구도가 굳어질수록 추 장관이 추진하려는 검찰개혁 작업들의 명분이 오히려 약해질 수 있고 검찰 내부의 동력을 얻기도 쉽지 않다고 본 것이다. 특히 청와대 관련 수사팀을 교체해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는 비판이 검찰 조직을 넘어서까지 나오자 중간간부 인사에서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으려 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서울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추 장관은 중간간부 인사의 핵심으로 꼽히는 대검 과장·기획관(부장검사) 절반 가까이를 교체하고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도 새로운 인물로 앉히기로 했다. 대신 ‘인사태풍’의 눈으로 여겨진 청와대 관련 수사팀은 지휘부만 바꾸고 실무진은 그대로 둬 진행 중이던 수사의 연속성을 두기로 했다. 청와대와 추 장관이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더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인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통해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 관행과 조직 내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한 검사들을 적극 우대하고 현안 사건의 수사·공판 진행 상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윤 총장도 수사와 공판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대검 과장급 중간간부들은 모두 그대로 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추 장관에게 요청했다.
 여론에 대한 고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을 이유로 청와대 수사팀까지 모두 흔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8일 밤 한 상가에서 조국(55·불구속 기소) 전 법무부 장관의 무혐의 처분을 주장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공개적으로 항의한 상황을 추 장관과 청와대 모두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상갓집 추태’라며 엄중 경고했지만, 그 뒤에도 청와대 관련 수사팀과 지휘부가 충돌이 크다는 보도가 이어지는 등 검찰 내부의 불만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다만 지휘부가 대거 바뀐 상황에서 부장검사 이하 실무자들만 남겨 두는 것으로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13일부터 업무를 시작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고기용 서울동부지검장이 수사팀과 마찰을 빚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차장검사들마저 교체되면 오히려 검사들과의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조 전 장관 가족 수사를 이어 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조 전 장관의 아들 인턴증명서 허위작성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 여부를 두고, 유 전 부시장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의 기소를 두고 각각 지검장들과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은 면담을 갖고 울산 하명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간부 인사에서는 어떠한 의견도 전달하지 못했던 윤 총장은 이번에는 공식 요청한 의견의 절반 정도가 받아들여진 셈이지만 대검에 이어 일선 검찰청의 차장검사들까지 핵심 참모들을 또 한번 잃게 돼 여전히 ‘고립무원’의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01-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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