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 없는 분양가 상한제, 성냥갑 아파트만 찍어낼 수밖에”

입력 : ㅣ 수정 : 2020-01-2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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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집값 규제 어떻게 보십니까…‘시장 공급자’ 건설사 10곳에 물었습니다
5곳, 바뀌어야할 규제로 ‘상한제’ 꼽아
혈세 낭비 강박에 ‘헐값 SOC’도 비판
금융·법률 등 해외 사업지원 부족 호소
집값 급등 원인으론 ‘공급 부족’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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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2·16 역대급 집값 잡기 대책’에 이어 전월세 상한제,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등 하루가 멀다 하고 부동산 규제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친 집값’ 대책을 세우려면 실효성 등을 따져 보기 위해서라도 ‘시장 공급자’인 건설사의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에 서울신문은 현재 건설사들을 힘들게 하는 정부 규제와 시장이 바라보는 부동산 정책 문제가 무엇인지 주요 건설사(삼성물산, 대림산업, 대우·현대·롯데·GS·포스코·SK·쌍용·효성건설) 10곳을 대상으로 21일 긴급 설문조사를 했다.

건설사 10곳 중 5곳은 ‘바뀌어야 할 정부 정책’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꼽았다.

A건설사는 “분양가 자율화 당시 조경, 커뮤니티 시설 등 특화설계를 통한 ‘아파트 고급화’로 도시개발에 이바지한 면도 크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주택 품질·외관 디자인 향상을 포기하고 ‘성냥갑 스타일’로 갈 확률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B건설사도 “새 아파트 선호나 대도시 집중현상은 가속화될 것이므로 유효한 도심지 공급 대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분양가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통일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지금은 분양가 상한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고분양가 관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담당한다.

‘헐값 정부공사’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C건설사는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맡으면 기획재정부 등이 ‘혈세 낭비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관행적으로 공사비를 삭감한다”면서 “공사 기간이 늘어났는 데도 사무소 운영 등 간접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것도 일종의 갑질”이라고 비난했다. D건설사는 “업체 손실을 기반으로 한 ‘최저가 입찰 제도’를 유지하는 것도 문제”라면서 “설계나 디자인의 미래 가치나 개발 가능성은 따지지 않고 무조건 ‘옵션 없이 제일 싼 깡통차’만 내놓으라는 식이라 장기적으로 건설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사들은 해외 지원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해외 수주를 위한 개발사업 초기 단계 시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하거나 조건 문턱이 높다는 것이다. E건설사는“금융 조달, 현지 법률 등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해외 공사 특성상 노동 환경이 천차만별인데 무조건 주 52시간제를 지키라고 요구하면 해외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호소도 나왔다.

‘집값 급등의 직접적인 원인’을 묻는 질문(중복 가능)에 ‘주택 공급 부족’(6표)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풍부한 유동자금’(4표),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3표), ‘고분양가·기타’(0표) 순이었다. G건설사는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수요는 변함없는데 도심 지역 재개발·재건축 조건은 까다롭고 공급은 부족하니 당연히 집값이 오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정부가 내놓을 추가 대책’에 대해 대다수 건설사는 ‘9억 미만 대출 규제 확대’,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 ‘보유세 강화’, ‘재건축 연한 확대’나 ‘재개발 이주비 제한’ 등을 꼽았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20-01-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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