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구하기’ 기소냐, 불기소냐… 운명 엇갈릴 친문인사들

입력 : ㅣ 수정 : 2020-01-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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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와대 겨냥 수사 막판 속도
백원우·박형철 직권남용 공모관계 ‘무게’
법조계 일각 “김경수는 증거불충분” 관측
조국측 “공소 내용 허구성 재판서 밝힐 것”
‘하명수사’도 임종석·황운하 조사만 남아


23일로 예정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들도 속속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모양새다. 지난 8일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고된 만큼 검찰은 수사팀 전면 교체를 염두에 두고 수사에 막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사 대상자의 부임 시기인 다음달 3일 전까지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등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유재수(56·구속 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조만간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52) 전 반부패비서관을 조국(55·불구속 기소) 전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범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유 전 부시장 감찰이 중단된 과정에서 책임자를 어느 선까지로 볼 것인가를 고심하며 마무리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일단 김경수 경남지사 등 청와대 감찰라인이 아닌 외부 인사보다는 조 전 장관과 함께 직접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고 살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의 공모관계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외부 인사인 김 도지사 등이 전화한 것만으로 직권남용을 할 고의가 있었는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수사팀은 보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은 특히 유 전 부시장이 구명 운동을 펼쳤다고 지목된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과 조 전 장관 사이에서 백 전 비서관이 주요 통로가 됐다고 보고 있다. 감찰 업무의 주무 비서관이었으면서도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중단하라”는 윗선의 요구에 결국 응하고 만 박 전 비서관도 공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조 전 장관 측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이 억울하니 사정을 들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조 전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이는 민정비서관의 업무”라고 주장했다. 또 외부로부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부탁을 받았거나 그의 거취와 관련해서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제기 내용이 허구임을 재판에서 밝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도 사실상 임종석(54)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황운하(58)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조사만 남겨 둔 상태다. 임 전 실장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황 전 청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의 핵심 책임자로 각각 꼽힌다. 검찰은 임 전 실장과 황 전 청장에게 소환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했으나 이들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일정을 협의하지 못해 출석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3일 인사를 통해 관련 수사팀 교체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점을 노려 조사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전날 12시간가량 송철호(71) 울산시장을 조사하며 확보한 자료와 진술들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새로운 수사팀에 전달할 수 있게 그동안의 수사 자료를 총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0-01-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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