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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2003년·2020년 파병 공통점…‘북핵 해법’ 盧·文 고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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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1-22 02:56 국방·외교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이라크 파병 땐 전투병 3000명 보내

청해부대 활동 넓히는 이번과 달라
靑, 작년 7월 美 참여 요청 이후 고민
노무현 캐리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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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캐리커처

“임기 첫해, 대통령이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결정이 이라크 파병이었다…나도 반대했다. 그러나 북핵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미국 협조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다.”(‘문재인의 운명’ 중)

“이라크 파병은 옳지 않은 선택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옳다고 믿어서가 아니라 대통령을 맡은 사람으로서는 회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 파병한 것이다.”(노무현(얼굴) 전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이다’)

지난 2003년 이라크 파병과 이번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사실상 독자 파병 배경과 결정 과정을 들여다보면 ‘북핵 해법’이란 교집합에 대한 노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가 겹쳐진다.

정부는 21일 ‘호르무즈해협 파병’ 대신 “국민 안전과 선박 자유 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 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했다.

3000명의 전투병(비전투 목적)을 보낸 2003년과 아덴만 일대에서 활동하던 청해부대의 작전영역을 넓히는 이번 결정의 파장은 사뭇 다르다. 그럼에도 ‘파병’이 갖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비핵화 협상이 중단된 상황에서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고 남북 협력 돌파구를 찾기 위해 미국과의 협력이 절실했던 청와대의 고민은 역력하다. 지난해 7월 미국으로부터 호위연합체 참여 요청을 받아온 청와대가 최대한 결정을 미뤘던 것도 같은 이유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한미 동맹에 대한 고려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2003년 미국은 이라크가 알카에다와 연계돼 있으며 대량살상무기를 은닉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워 전쟁을 벌였고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노 대통령에게 파병을 요청했다. 미국 네오콘을 중심으로 북폭 등 제한적 대북 공격설이 나오고 대북 봉쇄가 제기되는 등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때다.

노 전 대통령은 훗날 “미국의 북한 폭격론이 떠돌던 시점이라 딱 잘라 거절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도 “미국 협조가 반드시 필요했고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면서 “더 큰 국익을 위해 필요하면 파병할 수도 있다”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0-01-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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