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파병 반대… 위헌 소지”

입력 : ㅣ 수정 : 2020-01-22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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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NO·파병 NO”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등 진보 성향의 60여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이란 간 전운이 감도는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을 파병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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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NO·파병 NO”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등 진보 성향의 60여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이란 간 전운이 감도는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을 파병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정부의 청해부대 독자 파병 결정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한 조처라고 밝혔지만 파병 결정이 오히려 국민을 위협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진보연대는 21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독자 파병을 비판했다. 진보연대는 “정부가 국회 의결권을 피하고자 청해부대의 임무 지역을 호르무즈해협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단독 파병하기로 결정했다”며 “방위비 협상, 남북 관계 개선과는 상관없다고 정부는 변명하지만 결국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게 됐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에서 통과된 청해부대 파병 연장 안에는 작전지역을 아덴만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국회 동의 없이 작전지역을 호르무즈해협으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을 한미 예속 동맹의 부속물로 여기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쟁과 파병에 반대하는 69개의 한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22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1-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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