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정권마다 바뀌는 정부조직 개편 멈춰야/명승환 인하대 행정학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20-01-21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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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환 인하대 행정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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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승환 인하대 행정학 교수

지난 수십년 동안 정권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소위 ‘부처 이기주의’는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 보면 부처이기주의란 ‘사회 일반 소속이 명확하지 않은 어떤 사항이나 일에 대해 자기 부처에 이익이 되면 자기 관할이라고 우기고, 사고 따위로 책임져야 할 상황에서는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떠넘기는 태도나 경향’이라는 정의가 나온다.

부처이기주의로 인한 폐해에 대한 일화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아서 외려 치유 불가능한 구조적인 문제로 방치되고 있는 느낌마저 든다. 최근에는 미세먼지, 물 관리 등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서의 부처 간 관할 다툼으로 인한 갈등과 함께 공유숙박사업, 유료방송합산규제, 스마트공장 등 미래 핵심사업들도 칸막이 행정과 부처 간 지향 목표 차이로 표류하고 있어 국가 미래를 암담하게 하고 있다.

정권 출범 시에 국정운영의 필수요건인 ‘기획, 조정, 집행’의 추진 체계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운영된 결과가 결국 이처럼 모래알같이 흩어져 낮에만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중복된 정책과 규제를 양산한 것이다. 서로 역할 분담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비전문가들이 서로 다른 방향키를 잡고 이러저리 흔들어 대니 각 부처는 그저 생색내고 청와대 입맛에 따른 이벤트성 행사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 정권 교체기마다 졸속적 조직 개편이 반복되다 보니 해외 주요 파트너국가들의 정부와 기관들은 수시로 바뀌는 우리나라의 조직과 사람들을 새로 파악하는 데 애를 먹는다고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쪼개고, 합치고, 떨어져 나가고, 없어지고 하는 정부조직 개편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현상이다.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이자 데이터를 자유롭게 통제하는 ‘z세대’가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연, 지연, 이념, 성차별, 세대 간 갈등과 같은 기존의 사회적 부작용만을 탓할 수도 없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이어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수많은 학자들과 정당 연구소, 대선캠프의 전문가 그룹은 또 다양한 그림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제시할 것이다. 새 정부의 국정이념과 100대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명분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새 정부 출범 조직 개편의 결과는 정치적 편향주의, 싹쓸이 문화, 극단적 이념대립 속에서 탄생한 기형적인 조직이 더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부처이기주의는 어쩌면 기존·신설·강제합병 부처와 구성원들 간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 예측하기도 어렵고 완전히 다른 지향점과 정책목표, 단절적인 국정과제가 반복되면 조직은 자연히 살아남기 위해서 조직 팽창이나 자기 테두리 지키기 등 당장의 생존 전략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미래 사회는 시민 중심적 국가, 디지털 방식의 보편화, 인공지능(AI)을 사회 전 분야에서 쉽게 쓰는 사회, 데이터 기반 업무와 정책, 그리고 개방적인 공동체 중심의 사회라는 공통적인 지향점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에는 ‘애자일’(agile·민첩하다) 기업 경영 전략이 미래 조직의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다. 애자일 경영은 빠른 결정과 공감대 형성, 아이디어의 빠른 기획과 실험, 실패를 통한 교정, 플랫폼 중심의 생산ㆍ소비 공유네트워크, 디지털 융합기술 활용 등으로 요약된다. 수시로 만나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을 중시하고, 특히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 조직과 구성원의 가슴을 뛰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단순명료한 전략과 실질적인 보상을 선호한다. 이 같은 국제 비전에 발맞추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조직 뒤흔들기로 인한 사회적비용 낭비를 멈춰야 할 때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기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2020년 국무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칸막이 허물기 등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주문한 정책 성과를 보여 주기 위한 ‘원팀’으로서의 각오를 다지는 자리였다.

미래 핵심산업과 사회 문제가 부처이기주의에 장기간 표류하고 기형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신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도 손 댈 필요가 없는 문제 해결 중심의 근본적인 정부조직 개편안과 조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무리 존경받는 대통령이라도 좋은 정부와 인재들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추진 체계와 제도로는 어찌 할 도리가 없다. 정권 교체기마다 바뀌는 무리한 정부조직개편, 이제는 멈춰야 한다.
2020-01-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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