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CD금리 대신할 무위험지표금리 6월까지 선정…콜금리·RP금리 유력

CD금리 대신할 무위험지표금리 6월까지 선정…콜금리·RP금리 유력

장은석 기자
입력 2020-01-20 14:30
업데이트 2020-01-20 14: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가 대출 등 금융상품의 금리를 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를 대신할 무위험지표금리를 오는 6월까지 선정한다. 금융회사 사이에서 자금이 부족해 단기로 돈을 빌릴 때 적용하는 콜금리나 환매조건부채권(RP)금리가 유력하다.

금융위원회는 20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금융업권과 함께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회의를 열고 거래주체의 신용리스크를 포함하지 않는 무위험지표금리 개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CD금리를 대신할 무위험지표금리를 개발하는 이유는 2012년 CD금리 담합 의혹이 불거진 뒤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지만 CD금리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CD는 은행이 정기예금을 받은 뒤 발행하는 정기예금증서인데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CD금리는 유통사인 주요 증권사 10곳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한 ‘호가’를 기준으로 평균을 내 결정한다.

또다른 이유는 2022년부터 리보(Libor)금리 산출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서다. 리보금리는 런던금융시장에서 은행 사이에 단기 자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다. 리보금리 역시 호가 기준이다. 리보금리는 국내외 금융사들의 해외 금리스와프와 외화예금, 외화대출의 기준금리로 쓰인다. 하지만 2012년 6월 리보금리 조작 사건이 터지면서 신뢰성이 떨어졌다. 국제사회에서 지표금리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제도 개혁이 진행됐고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 리보금리를 대체할 무위험지표금리 선정했거나 추진 중이다. 세계 각국이 무위험지표금리의 사용을 본격화하는데 발맞추기 위해 국내 지표금리도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주요국 사례를 감안해 익일물(만기 1일) 콜금리 또는 익일물 RP금리를 국내 무위험지표금리의 후보로 고려·심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콜금리와 RP금리에 대한 평가, 시장 참가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보금리 산출 중단에도 대비한다. 금융사가 리보금리를 사용하는 신규 계약을 점차 줄이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리보금리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리보금리 산출이 중단될 경우 다른 무위험지표금리로 전환하는 조건을 계약서에 넣도록 했다.

이미 리보금리로 체결된 기존 계약들도 문제다. 지난해 6월 기준 국내 리보금리 연계 금융상품 잔액은 1994조원인데 리보금리 산출이 중단될 2022년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계약은 683조원이다. 대부분의 파생상품은 국제스와프파생상품협회(ISDA)를 통해 일괄 대응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출을 비롯해 만기와 발행조건이 다양해 일괄대응이 어려운 개별계약도 적지 않다. 금융위는 이런 개별계약에 대해서는 회사별로 내부 법률검토 등을 거쳐 자체적으로 계약을 변경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