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조국 “정무적 판단 미흡”…법적 책임 부인

입력 : ㅣ 수정 : 2020-01-1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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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의 시민으로 방어하겠다” SNS 글 남겨
“권력기관 개혁 기쁘지만 피고인으로 지켜보니 만감 교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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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이 허구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고 자진 사퇴 선에서 끝낸 일에 대해 정무적 판단이 미흡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적 책임은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장관 재직시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떠한 개입도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않고 묵묵히 감수했지만, 이제는 한 명의 시민으로 자신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사실과 법리에 따라 철저히 다투고자 한다”며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그 허구성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결론을 정해둔 수사’에 맞서 전면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검찰은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며 지난달 말 기소된 사모펀드·입시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방어를 예고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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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조 전 장관은 정무적·도의적 책임은 지겠다면서도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공소장을 보더라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민정수석의 지위를 활용해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다”며 “그러나 가족 관련 문제에서 ‘공정의 가치’가 철두철미 구현되지 못한 점이 확인된 바, 도덕적 책임을 통감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사후적으로 볼 때,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도 있었다”며 “이유 불문하고,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초래한 점을 자성한다”고 사과했다.

조 전 장관은 “학자,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으로서 염원하고 추진했던 권력기관 개혁이 차례차례 성사되고 있기에 기쁘지만, 이를 피고인으로 지켜보아야 하니 만감이 교차한다”며 “날벼락처럼 들이닥친 비운이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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