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는 청년수당이나 국가장학금을 부정청구해도 이를 환수하거나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되면서 제재부가금을 부가할 수 있을뿐더러 명단까지 공표할 수 있게 됐다.
과거 3년간 해당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하게 받은 나랏돈이 3000만원 이상이면 해당 행정청의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표된다. 이름, 상호, 나이, 주소와 부정이익·제재부가금 부가 내역 등이 공개된다. 공표 기간은 1년이지만 부정이익을 모두 반환하지 않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명단이 계속 공개된다.
또한 부정청구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관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과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외부에 알려선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신고자에게는 보상대상가액의 3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최대 30억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공재정 환수제도가 나랏돈 공정 사용의 기준이 되어 예산 낭비 방지와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법 제정 취지가 달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