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경제성장 돌파구’ 의지 담겨

방통위, 하반기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새해 첫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과학기술을 경제산업 혁신과 성장의 돌파구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은 선택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이라는 부처 공동 슬로건 아래 진행된 업무보고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김석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방통위는 미디어 소비가 모바일 환경으로 옮겨 가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로 진출하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하반기부터 권역별 상호 겸영 규제를 개선하는 등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지상파 중간광고 금지 등 유료방송과의 차별적 광고 규제도 해소한다.

3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지상파·종편·보도PP의 재승인·재허가 심사에서는 공정성과 신뢰성 등을 엄격히 고려한다. SO·위성·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의 금지행위 조사 시 현장조사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팩트 체크를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바이오헬스, 우주, 에너지, 소재부품, 양자기술같이 경제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5대 핵심 분야에 정부 연구개발을 집중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우주 분야의 경우 다음달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에서 미세먼지를 관측할 수 있는 천리안2B호를 발사하고, 내년에는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우주발사체 누리호를 발사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제 미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힘으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자와 개발자, 창작자와 제작자의 창의성과 혁신적 도전정신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지원을 거듭 강조했다.

방통위에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언급하며 “미디어와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정보의 양도 엄청나게 빠르게 늘고 있다. 가짜뉴스나 불법 유해 정보로부터 국민 권익을 지키고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부처 업무보고는 이후 강한 국방, 체감 복지, 공정·정의, 일자리, 문화·관광, 혁신성장, 안전·안심, 외교·통일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