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여기까지 왔는데”…국회서 발목 잡힌 ‘가습기 특별법’ 개정안

입력 : ㅣ 수정 : 2020-01-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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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16일 오전 서울 중구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황전원(오른쪽 세 번째) 사참위 지원소위원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2020.1.16 연합뉴스

▲ 16일 오전 서울 중구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황전원(오른쪽 세 번째) 사참위 지원소위원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2020.1.16 연합뉴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참위는 1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개정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길이 열리는 법안”이라면서 “국회는 20대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참위가 언급한 특별법(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의 입증 책임 완화, 정부의 추모사업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사위원들의 반대가 없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의 반대 의견이 제출됐다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정점식 의원도 개정안을 소위원회로 돌려보내자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릎까지 꿇으면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사참위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넘기지 않고 전체회의에 한 차례만 계류시켜 차기 회의에서는 처리하겠다는 법사위원장의 발언에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국회가 여야 대립 국면이고 사실상 총선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과연 특별법 개정안이 무사히 처리될지 우려가 훨씬 큰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법안 내용에 반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피해자의 가습기 살균제 사용(노출)과 피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기업(사업자)이 증명하지 못하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로 인정하고, 피해자가 피해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에게 있어 증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에 그 자료의 제출을 명령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사참위는 “법무부의 반대 의견은 사실상 가해기업의 개정안 반대 입장과 차이가 없다”면서 “법무부가 과연 가습기 살균제 참사 발생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한 기초지식은 있는지, 피해자들의 고통을 해결하겠다는 최소한의 의지는 있는지 의심을 갖게 된다”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구제급여를 추가로 지원할 수 없고,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추모를 정부가 지원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사참위는 “(현재 피해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요양생활수당은 요양(치료)기간 동안의 소득활동 감소, 휴업 손해 등에 대한 급여이고, (개정안에 포함된) 장해급여는 건강 기능 상실, 노동 능력 상실 등에 대한 급여”라면서 “기재부의 주장과 달리 둘은 성격이 전혀 다른 급여”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특별법을 반대한 전력이 있다. 2013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회의 추경예산(추가경정예산안)을 전액 삭감하고, 피해 구제 관련법 제정 반대를 주도해 법 제정을 무산시킨 부처”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도 참석했다. 피해자 방성훈씨는 “정부와 면담하는 과정 과정에서 벽을 확인했다”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법을 꼭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피해자 조오섭씨도 “10여년 만에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지연을 시키고 통과를 못 시키냐”면서 “우리는 호소하는 방법 말고는 없다”고 울먹였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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