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배민 M&A가 보여준 정책적 함의/장세훈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20-01-15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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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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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세훈 논설위원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인 ‘배달의민족’(배민)이 ‘뜨거운 감자’다. 매각 규모(4조 7500억원)가 아시아나항공(2조 5000억원)의 약 2배에 달해 놀라움을 줬고, 인수 주체인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DH) 때문에 ‘게르만민족이 됐다’는 비판에도 휘말렸다. 배민 인수합병(M&A)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리지만, 부정적 여론도 만만찮아 승인을 받더라도 자칫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 있다. 드러난 현상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국내 벤처투자의 구조적 문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투자시장은 크게 자본시장과 대체투자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자본시장은 진입과 퇴장이 자유롭고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하다. 주식이나 채권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대체투자시장은 현금화에 제약을 받는다.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이 요구된다. 이 중 ‘로 리스크, 로 리턴’(저위험·저수익) 상품으로는 부동산을 포함한 인프라 투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고위험·고수익) 상품으로는 벤처 또는 스타트업 투자를 각각 꼽을 수 있다.

‘어느 시장의 어떤 투자 대상이 중요하냐’는 질문은 우문에 가깝다. 투자의 관점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상황 논리에 기반한 우선순위는 달리 매겨질 수 있다. 예를 들어 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혁신성장에 방점을 찍은 현 정부로서는 벤처투자 활성화에 공을 들이는 게 당연하다. 성장동력이 말라 가는 한국경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야다. 정부가 ‘제2의 벤처붐’을 자주 언급하는 이유다. 또 시중에 넘쳐 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상황도 두고만 볼 수 없는 일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의 핵심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수익이다. 벤처나 스타트업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보면 기업공개(IPO·증시 상장)와 M&A 두 가지다. 국내에서 IPO로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일반적으로 10년 이상이 걸린다. 자금 회수 기간을 단축하려면 M&A를 해야 한다.

그러나 자금력을 갖춘 국내 대기업들은 갖가지 규제 때문에 벤처나 스타트업 M&A에 소극적이다. 그 빈틈을 외국계 자본이 메우고 있다. 실제 배민은 물론 숙박앱 ‘여기어때’는 지난해 9월 유럽 최대 사모펀드인 CVC캐피탈이 사들였고, 같은 해 10월에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수아랩’이 미국의 ‘코그넥스’에 팔렸다.

자금 회수가 어려운 국내 자본 입장에서는 투자에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벤처투자의 양은 크게 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신규 벤처투자액은 3조 8115억원이다. 지난 한 해 동안 4조원 돌파가 유력하다. 2015년 2조원대에서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팽창했다.

문제는 벤처 투자의 내용이다. 여전히 투자 자금의 3분의1 이상을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자금이 차지하고 있다. 투자 선진국에서는 민간투자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점에서 민간의 투자 생태계가 구축됐다고 보긴 어렵다. 건당 투자자금도 평균 160만 달러로 미국(1400만 달러)이나 중국(2100만 달러)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다. 벤처투자가 선택과 집중이 아닌 나눠 주기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대형 투자는 외국계 자본이나 기업이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는 이유다. 국내에서 잘나가는 스타트업의 상당수는 지분 구조만 놓고 보면 이미 외국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실제 지난해 7월 기준 국내 유니콘기업(자산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에 투자된 6조 2000억원 중 국내 자금은 5%에도 못 미치는 3000억원에 불과했다.

제2 벤처 붐은 연구개발(R&D) 활성화만으로 끌어낼 수 없다. 투자와 회수 시장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면 외국 자본의 배만 불려 주는 일이 될 수 있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벤처투자촉진법은 벤처투자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는 점에서 투자 자금에 목말라 있는 벤처나 스타트업에 숨통을 틔워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벤처 투자는 10번 시도해 1번 성공하면 나머지 9번의 실패를 만회하는 구조다. 조 단위 자금을 굴리는 토종 자본이 많이 나와야 투자금을 빨리 회수해야 한다는 조급증, 뭉칫돈을 바라는 스타트업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 국내 투자사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이유는 국내 회수 시장의 한계와도 맞닿아 있다. M&A 시장 활성화를 당면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대기업의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추구한다면 기업 규제에 대한 틀부터 새롭게 짜야 할 때다.

shjang@seoul.co.kr
2020-01-15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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