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은 과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에서 경찰로 일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이 넘어갔지만 경찰 권력 비대화 문제는 숙제로 남게 됐다. 경찰 권력 분산을 위한 자치경찰제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경찰이 정보와 수사 기능을 모두 거머쥔 거대 권력기관으로 재탄생했기 때문이다.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는 경찰의 비대화를 막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검찰도 비대해진 경찰 권한에 대한 충분한 견제와 감시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검찰 조직이 가지는 순기능까지 무력화시키면 기존 검찰보다 더 거대하고 통제 불능인 경찰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다.

또 현 경찰 체제에서 정보경찰을 분리하지 않으면 ‘공룡경찰’ 탄생은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경찰이 사실상 국내정보 수집 권한을 독점하는 가운데 수사권까지 갖게 되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쥐게 됐다는 것이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변호사)은 “정책정보는 다른 정부 부처에서 수집하도록 하고, 경찰은 범죄정보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으로 수사 절차에서 오류·과오가 없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변호인 참여 실질화, 영장 심사관·수사 심사관 도입, 사건을 관리하는 별도의 부서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경찰 수사 절차에서 오류·과오가 없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 권력을 분산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된 만큼 지체할 명분도 사라졌다. 자치경찰제는 지자체가 자치 경찰을 운영하게 해 지금의 경찰권력이 분산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면 교통이나 생활안전 같은 업무는 자치 경찰이 맡게 된다. 일각에선 정보경찰의 불법 사찰 방지와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담은 경찰개혁법 입법도 시급한 과제라고 말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