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서 ‘尹 수호’ ‘尹 사퇴’ 세대결…국가기관 간 충돌에 국민불안감 커져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시작된 정부·여권과 검찰 간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청와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여권이 전방위로 검찰을 압박하자 검찰은 보란 듯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끝장대결’ 의지를 불태우는 모양새다. 급기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쟁의 객체로 떠올랐고, 국론까지 둘로 나뉘었다.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에서는 보수성향 단체와 친여성향 단체 집회가 동시에 열려 각각 ‘윤석열 수호’와 ‘윤석열 사퇴’ 구호를 소리 높여 외쳐댔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놓고 국론이 갈리더니 이젠 또 검찰과 윤 총장이 수호와 혁파의 테마가 된 것이다. 자칫 양측 간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까 많은 국민들이 걱정스럽게 지켜봐야 했다.

불신이 극대화된 탓에 맞보고 달리는 고속기관차처럼 정면충돌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검찰의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은 양측 간 불신의 깊이를 말해준다. 청와대는 “검찰이 ‘범죄자료 일체’라는 취지로 영장에 기재하는 등 압수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다”며 일절 협조하지 않았다. 검찰은 “상세목록을 제시했고, 자료 제출도 여러 차례 요구했는 데도 청와대가 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청와대는 어제 또 다시 “상세목록은 검찰이 임의작성한 것으로 이런 위법한 수사에는 협조할 수 없었다”고 재반박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유야 어떻든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무력화된 것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것으로 우려할 만하다. 앞으로 범죄 혐의자들이 영장 집행을 거부할 때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는가. 수사팀은 인사를 앞두고 수사 마무리의 심리적 부담이 커진 것은 십분 이해하지만 영장이 아닌 기관 간 협조 형식으로 자료를 획득하는 노력을 좀 더 했어야 했다.

작금의 검찰 인사를 ‘학살’로 침소봉대해서도 안 되고, 장관의 호출 요청에 응하지 않은 총장의 행태를 권위주의 용어인 ‘항명’으로 규정하는 것도 옳지 않다.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검찰은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수긍하고 따라야만 한다. 특히 검찰은 왜 인적·물적 개혁 대상이 됐는지 진지하게 반성하길 바란다. 정부와 여권도 후속 인사에서 수사팀 교체를 강행해 검찰 독립의 소중한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잘못을 범해선 안 된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여야 한다. 정부·여권과 검찰 간 극단적 갈등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기관 간 정면충돌을 지켜보는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게 나라냐”는 한탄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