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제재 완화·핵 시설 안 바꾼다”… 북미관계 경색 장기화되나

입력 : ㅣ 수정 : 2020-01-13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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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트럼프, 김정은 생일 축하에도 선긋는 北
김계관 “트럼프 친서 美서 직접 전달받아…남측 바보신세 안 되려면 자중하라” 비난
美의 先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반복 촉구
ICBM 발사 등 레드라인 넘을 가능성 적어
남북관계도 답보상태 벗어나기 힘들듯
北 새해 첫 ‘체육의 날’ 행사  12일 북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새해 첫 ‘체육의 날’ 행사에서 노동당 간부 및 관계자들이 체육복을 입은 모습으로 줄지어 달리기를 하고 있다. 평양 AP 연합뉴스

▲ 北 새해 첫 ‘체육의 날’ 행사
12일 북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새해 첫 ‘체육의 날’ 행사에서 노동당 간부 및 관계자들이 체육복을 입은 모습으로 줄지어 달리기를 하고 있다.
평양 AP 연합뉴스

비핵화 협상 시한 종료 시점에서 “충격적인 실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던 북한이 새해 들어 첫 번째 고위급 담화에서 “우리 요구 사항을 수용할 때에만 대화가 성립할 수 있다”고 못 박았지만 군사적 도발을 예고하는 위협적 발언은 없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8일) 축하 메시지를 보낸 데 대해 북한은 지난 11일 김계관 외무성 고문 담화에서 “평화적 인민이 겪는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 보려고 일부 유엔 제재와 나라의 중핵적인 핵 시설을 통째로 바꾸자고 제안했던 베트남에서와 같은 협상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북한이 정상 간 친분에 기반한 ‘톱다운’ 방식으로 대화 테이블이 다시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일각의 기대에 확실히 선을 그으면서 북미 관계 경색은 장기전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북한도 당분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중대 도발에 나서기보다는 정세를 예의주시하며 비난전에 치중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 고문은 친분 관계에 따라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는 것은 “멍청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조미 사이에 다시 대화가 성립되자면 미국이 우리 요구 사항들을 전적으로 수긍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미국이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先)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전제 조건으로 내건 지난 연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의 연장선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의 북미 채널을 이용해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지난 연말 비핵화 협상 시한 종료 이후 상황 관리 의지도 읽힌다. 김 고문도 양 정상 관계에 대해 “친분 관계가 나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 스스로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요구를 먼저 수용할 수 있는 입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은 협상 요구 조건을 높인 상태에서 미국이 받아들인다면 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레드라인을 넘지도, 대화에 쉽게 나서지도 않는 장기전이 될 것”이라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0일 미국에서 오는 귀국길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생일에 관해 덕담하면서 ‘그에 대한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 위원장에게 꼭 좀 전달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고문은 “우리는 미국 대통령의 친서로 직접 전달받은 상태”라며 “아마도 남조선 당국은 조미 수뇌들 사이에 특별한 연락 통로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것 같다”고 비아냥거렸다. 또 “남조선 당국이 설레발을 치고 있다”면서 “조미 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 보려는 미련이 남아 있는 것 같다. 끼어들었다가 본전도 못 챙기는 바보 신세가 되지 않으려거든 자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청와대는 “(김계관 담화와) 관련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신년사에서 김 위원장 답방 여건 마련 등 남북 협력을 위한 5대 제안을 한 데 대해 북한이 언급하지 않아 수위를 조절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선미후남(先美後南) 기조’는 분명하지만, 남북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생각은 아니라는 의도도 엿보인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20-01-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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