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 게임체인저] 정치권 표 계산에 볼모 잡힌 신산업 생태계

입력 : ㅣ 수정 : 2020-01-10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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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중국 국가주석 류사오치를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류사오치는 원래 초대 주석인 마오쩌둥과 같은 고향 사람으로 중국 공산당 서열 2인자였다.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의 내전 결과 공산당이 승리해 중국을 장악하고, 국민당은 대만으로 패주한 1949년 무렵이었다. 이미 농촌에선 토지 무상몰수 뒤 공동농장을 설치하는 ‘공동노동과 분배’ 원칙이 정해졌지만, 상업과 공업의 경우 공장을 몰수해 운영할 것인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류사오치는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오쩌둥은 자본가를 배척하는 노선을 채택했다. 1958년 대약진운동에도 불구하고 먹고사는 문제는 해결되지 못해 3년간 기근이 닥쳤다.

체면에 금이 간 마오쩌둥은 국가주석 자리를 류사오치에게 넘겼지만 곧, 경제건설을 최우선하며 자산계급을 옹호하는 류사오치가 거슬려 계급투쟁이론을 진일보시킨 문화대혁명을 통해 류사오치를 숙청했다. 한국인에게 류사오치가 낯선 이유는 숙청당해 그의 임기가 짧았던 탓이 크다.

숙청당한 류사오치의 경제 정책은 중단됐다. 하지만 이 류사오치의 오른팔이던 덩샤오핑이 1978년 정권을 장악하면서 오늘날 중국 발전의 원동력이 됐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인식인 ‘선부론’과 ‘흑묘백묘론’을 설파했다. 먼저 부자가 되자는 것이 ‘선부론’이고, 쥐를 잡는 데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중요치 않다는 것이 ‘흑묘백묘론’이다.

류사오치 숙청이 1968년 이뤄졌으니 52년이 지났다. 류사오치가 숙청되던 그때 ‘한강의 기적’을 썼던 한국 기업은 올바른 경제정책 속에서 성장을 이어 가고 있는가.

선뜻 긍정적 대답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피크 시대’(정점의 시대)가 도래해 기업의 성장절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 현실엔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지난해 한국의 대표적 승차 공유 서비스인 ‘타다’는 검찰에서 불법 사업 판정을 받았다. 구글과 같은 기업들이 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해 빠르게 신산업 생태계를 장악하는 추세가 무색하게 한국 대기업이 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인 유니콘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런 규제와 정책은 정치권의 이념이 투영된 결과물이다. 이른바 좌파건 우파건 먹고사는 문제, 즉 국민들의 경제적 가치보다 정치권의 표 계산이 우선이고 권력투쟁이 우선인 것이다. 과거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 대기업을 활용해 가치 창출을 극대화해야 한다. 정책금융 의존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한국 모험자본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그나마 선제적·모험적 투자를 하던 국내 대기업에 ‘성장 한계’가 닥친 지금 규제를 푸는 일은 시급하다.

류샤오치는 당대의 좌우 투쟁과 관련해 좌우 모두 방향성과 노선상의 과오를 저질렀다면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틀렸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실사구시 타이밍을 놓친 채 조금의 인기를 더 얻는다고 한들 국민들이 손에 쥐는 것은 없을 거라는 경고였는데 지금의 위정자들이 이 메시지를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

배화여대 교수
2020-01-10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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