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의 이란 경제제재 강화, 세계경제 위축 대비해야

입력 : ㅣ 수정 : 2020-01-10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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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위기는 가까스로 넘겼지만 국제 정세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이란의 미군 기지 공격에 대해 군사력 사용을 원치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했지만 강력한 경제제재를 천명해 양국 갈등이 장기전으로 돌입하는 태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의 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살인적인 경제제재를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경제로선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1단계 봉합되면서 한숨 돌리는가 싶더니 다시 이란발(發) 위기가 닥쳤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등의 악재가 발생하면 세계경제 성장률은 예상보다 하락할 것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선 세계경제 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계은행(WB)은 어제 ‘2020년 세계경제 전망-저성장과 정책 도전’ 보고서를 통해 올 세계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2.7%에서 2.5%로 0.2% 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어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중동 정세가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됐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가 올 성장률을 2.4%로 제시했지만 중동 악재를 반영하지 않은 수치라 걱정이 앞선다.

이제 정부는 경제와 안보전략 모두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안보 차원서는 미국과 이란의 충돌에 불필요하게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어제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 “미국의 입장과 우리 입장이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며 신중론을 편 것은 국익을 고려한 현명한 처사다.

이란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만큼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불확실성 확대에 대한 다양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리로선 글로벌 교역 냉각으로 수출이 다시 감퇴하는 것을 막는 게 급선무다. 원유 수급 대책을 마련하고 유가 급등에 따른 국내 실물경제의 영향, 금융시장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 위기 단계별로 면밀하고도 실효적인 대책 마련과 신속한 실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020-01-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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