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탓만 한 트럼프…민주는 ‘군사행동 제한’ 결의 추진

입력 : ㅣ 수정 : 2020-01-10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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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오류에 평가절하된 대국민연설
“오바마 때 지원금으로 미사일 개발” 주장
이란 시위 사망자수·반미정서도 부풀려


민주 “트럼프, 이란과 위험한 줄타기 해”
드론 제거 작전·이란 반격 청문회도 추진
공화 “레이건 독트린에 비견할 윈윈 전략”
美서 반전시위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8일(현지시간) 미 뉴욕 타임스스퀘어의 미군 모병사무소 앞에서 시민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반대하고자 전쟁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욕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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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서 반전시위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8일(현지시간) 미 뉴욕 타임스스퀘어의 미군 모병사무소 앞에서 시민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반대하고자 전쟁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욕 EPA 연합뉴스

이란에 대한 ‘군사 반격’ 대신 ‘경제제재’를 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8일(현지시간) 대국민연설에 대한 후폭풍이 워싱턴 정가를 뒤흔들고 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긴장 고조, 완화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란 사태 관련 청문회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막는 전쟁 권한 제한 결의안 카드를 꺼내 들었다. 또 워싱턴포스트(WP)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팩트 부풀리기와 반(反)오바마 정서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힘을 통한 평화’로 대변되는 ‘레이건 독트린’에 비견하며 치켜세웠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하원은 이란에 대한 대통령의 독단적 군사행동을 막는 ‘전쟁 권한 제한 결의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9일 결의안을 하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 의회를 대상으로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제거 작전과 이란의 미사일 반격에 대해 비공개 브리핑을 진행했으나 내용이 불충분하다며 청문회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이 청문회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라인을 증인으로 부를 것으로 워싱턴 정가는 전망하고 있다.

공화당은 ‘트럼프 방어’로 받아쳤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로 이란 사태를 평화적으로 마무리할 기회를 만들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밝힌 대이란 제안은 ‘윈윈’”이라고 강조했다.

WP 등은 일단 전면전을 피한 것에 안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팩트의 오류와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평가절하, 자화자찬으로 점철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번 미군기지 공격에 사용된 미사일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받은 자금으로 개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WP는 백악관이 이 같은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기 위해 주장을 부풀렸다는 의미다. BBC도 “전국에 생중계된 연설에서 오바마를 공격하는 트럼프의 모습이 특별히 놀랍지도 않다”고 비꼬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연설에서 “지난 3년간 미국 경제는 어느 때보다 튼튼해졌고, 에너지 자립을 이룩했다. 우리는 중동산 석유가 필요하지 않다”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WP는 미 에너지 부문의 호황은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시작됐고, 캐나다와 중동 등에서 적지 않은 석유가 수입된다고 지적했다.

이 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이란 시위 사망자 숫자를 1500여명이라고 밝힌 것도 정확지 않은 추정보도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었다. 핵합의 당시 이란에 대한 지원금 액수도 부풀려졌다고 WP는 지적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서울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20-01-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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