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반발 관건…민주 “유치원 3법 13일 처리”

입력 : ㅣ 수정 : 2020-01-10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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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법안 향후 처리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이 9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동시에 국회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까지 검토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법(형소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개혁 법안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조로 오는 13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한국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를 열어 형소법 등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위력을 발휘했던 4+1 협의체의 ‘쪼개기 임시국회’로 형소법을 통과시키는 13일 검찰청법을 상정하고, 그다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을 통과시키면 된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철회를 결정하면 민주당은 13일에 형소법 개정안과 검찰청법을 상정해 통과시킬 수 있다.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검경수사권 법안을) 협상하자고 요구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을 ‘2대 악법’으로 규정했지만,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반대는 그만큼 크지 않다. 민주당은 또 다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절차에 따라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날 민생법안만 상정하기로 하면서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처리할 때마다 보여 줬던 격한 갈등을 피하려 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성토하면서 갈등은 고조됐다.

한국당은 본회의 불참을 이어 가는 한편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집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찰 인사 단행에 대한 항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와 법사위를 소집해 이 내용을 따져야 하며 검찰 학살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학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구성 등도 당 내부에서 끌어갈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연 규탄대회를 10일 청와대 앞으로 옮겨갈 예정이다. 심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청와대 앞 규탄 기자회견에 반드시 참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의 임명동의에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총리 임명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의 공조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지만 시작부터 ‘반쪽자리 총리’라는 지적을 받게 될 수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총선 후보자로 나서면서 국정 공백도 생기지 않으려면 공직자 사퇴 시한인 16일 이전에 총리 인준이 마무리돼야 한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20-01-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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