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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檢 일선 수사팀 교체?…설 전 중간간부·평검사 인사 촉각

다음은 檢 일선 수사팀 교체?…설 전 중간간부·평검사 인사 촉각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1-09 22:14
업데이트 2020-01-10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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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靑 수사’ 실무자들 큰 폭 물갈이 관측…추 장관, 직제개편 등 조직 전체 흔들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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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8일 ‘윤석열 사단’을 사실상 와해시키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현 정권을 겨냥해 온 검찰의 수사가 사실상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청와대의 윤석열 검찰총장 힘 빼기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8일 ‘윤석열 사단’을 사실상 와해시키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현 정권을 겨냥해 온 검찰의 수사가 사실상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청와대의 윤석열 검찰총장 힘 빼기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들이 지난 8일 고위직 인사로 전부 교체된 가운데 검찰 중간 간부와 평검사 인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현 정권을 수사 중인 수사팀에까지 손을 댈지가 관건이다. 추 장관이 인사에 그치지 않고 직제 개편 등으로 검찰 조직 전체를 흔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평검사 인사는 다음달 3일로 예정돼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사 발령일부터 10일 전에 인사 내용을 공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오는 24일 시작되는 설 연휴 직전에 인사 발표를 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차장·부장검사(중간 간부) 인사는 평검사 인사 직전 또는 같은 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년 전 평검사 인사 때는 중간 간부 인사도 함께 실시됐다. 당시 중간 간부에 대해서는 직제 신설 등에 따른 보충 인사(30명)만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는 중폭 이상의 인사가 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우선 전날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차장검사 5명(사법연수원 26·27기)이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생긴 공석을 메우는 승진 인사는 불가피하다. 더구나 현 정권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를 책임지는 대검찰청 지휘부가 전원 교체됐다는 것은 사실상 ‘문책성 인사’로 볼 수 있다. 수사팀 실무자들도 ‘인사 태풍’에 휩쓸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구체적으로 조국(55·불구속 기소)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한 신봉수 2차장,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유재수(56·구속 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홍승욱 차장과 이정섭 형사6부장도 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수사팀 실무 책임자가 바뀔 경우 수사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현 수사팀이 인사가 나기 전 최대한 속도를 내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인사 이튿날인 이날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차·부장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을 1년으로 규정한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검찰청 기구 개편, 직제 변경 등을 동반할 가능성도 있다. 필수보직기간과 관계없이 전보 인사를 내려면 예외 규정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4개)와 공공수사부(3개) 숫자를 줄이는 방식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1-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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