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등 198건 민생법안 ‘지각 처리’

입력 : ㅣ 수정 : 2020-01-10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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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9일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 등 민생법안 198건을 처리했다. 한국당은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사단 전원 교체 인사에 반발, 본회의에 불참했다.

한국당을 뺀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표 민생법안으로 거론된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이들 데이터 3법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정부와 재계가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던 법안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연금 관련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165만명은 법 시행 이후부터 월 5만원씩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된다. 또 청년의 범위를 19∼34세로 정의하고 청년 관련 정책을 국무총리가 통합·조정하도록 한 청년기본법도 처리됐다.

당초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는 대신 쟁점 없는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오후 들어 상황은 급변했다.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추 장관이 단행한 검찰 간부 인사에 대한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지면서 결국 한국당의 본회의 불참으로까지 이어졌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총 도중 기자들에게 “이번 검찰 인사는 검찰 학살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또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요구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본회의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원총회 후 4+1 협의체 공조를 가동해 한국당을 뺀 채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01-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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