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처리’ 본회의 개의…한국당 없이 정족수 확보

입력 : ㅣ 수정 : 2020-01-0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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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 반발’ 한국당 불참
민주당, ‘4+1’ 가동해 민생법안 처리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고 있다. 2020.1.9 연합뉴스

▲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고 있다. 2020.1.9 연합뉴스

국회는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9일 오후 7시 5분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열었다. 한국당이 본회의 개의 연기를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초 이날 본회의는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 간 합의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기로 하면서 여야는 민생법안 180여건을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본회의에서는 민생법안만 처리하고, 충돌이 예상되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은 10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상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오후 본회의 개의 예정시간이 계속 미뤄졌지만 민생법안 처리 계획은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전날 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간부를 대폭 물갈이하는 내용의 인사를 하면서 한국당이 반발하기 시작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추 장관의 검찰 간부 인사를 ‘검찰 학살’로 규정하고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요구안을 제출하겠다며 본회의 개의 연기를 요구했다. 본회의 개의 시 긴급 현안질의, 관련 상임위원회 소집, 국정조사 등도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의원총회 후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가동해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개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때도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지역구 등에 간 의원들이 여의도로 채 돌아오지 못해 의결정족수(148석)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이 의총에서 본회의 자율 참석 방침을 밝히면서 불안감이 더 높아졌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청년기본법안에 관해 토론하고 있다. 2020.1.9 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청년기본법안에 관해 토론하고 있다. 2020.1.9 연합뉴스

민주당 지도부는 자당은 물론 ‘4+1’ 협의체 소속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 연락을 돌리며 정족수 확보에 나섰고 1시간 뒤 간신히 정족수를 맞췄다. 이후 상정된 민생법안은 1분에 1건꼴로 처리되고 있다.

청년기본법 제정안 처리 때는 신보라 한국당 의원이 토론에 나서 “오늘 본회의가 민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되면서 반쪽 국회로 민생법안이 처리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한국당 모든 의원 찬성의 마음을 담아 제가 대표로 찬성 표결에 임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의 토론에 민주당 의원들은 “그럼 본회의에 들어와서 하라”, “부끄럽게 생각하라”며 야유를 보냈고 일부는 잠시 본회의장을 나가기도 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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