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명록에 ‘인권·정의 살아있는 사법 응원’

秋 “하다가 안되면 내게 떠넘겨” 농담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이 9일 김명수 대법원장(61·15기)을 만나 “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다”며 부임 인사를 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11층 국민 대접견실에서 김 대법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김 대법원장이 권위적인 사법부가 아니라 새로운 사법상을 정립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법원장이 “법원이 하려는 여러 제도와 법안에 대해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고맙겠다”고 하자 추 장관은 “최대한 원장님이 족적을 남길 수 있도록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 대법원장은 신년사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대법원장 권한분산과 사법관료화 방지를 위한 사법행정회의 신설, 고법부장 승진제 폐지가 입법을 통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었다.김 대법원장은 추 장관에게 “어려운 시절에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 장관님이 잘 해낼 것으로 다들 기대가 크다”고 했다.

이에 추 장관은 “엄중한 때라서 마음도 어깨도 무겁다”면서 “그러나 국민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서 많이 힘이 되는 것 같다”고 화답했다.

추 장관은 “하다가 안 되면 내게 떠넘긴다”며 농담을 하기도 했다.

이날 두 사람의 만남은 앞부분만 잠시 취재진에 공개된 이후 비공개로 이뤄졌다.

대법원장이 법무부 장관보다 국가 의전서열이 높지만, 판사 출신인 추 장관은 연수원 기수로는 김 대법원장보다 1기수 위다.

배석한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판사 출신인 추 장관에게 “법원엔 정말 오랜만에 오셨겠다”면서 “제가 2011~2012년에 춘천원외재판부에 있었는데 아직도 추 장관 칭찬이 자자하다”고 추켜세웠다. 추 장관은 웃음으로 답했다.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추 장관은 1985년 춘천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약 10년간 판사 생활을 했다.

추 장관은 판사 시절 전두환 정권의 ‘불온서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각하는 등 개혁적 소신을 보여왔다.

추 장관은 이날 전날 단행된 검찰 인사에 대한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대법원 방명록에는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법을 응원합니다’라고 적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