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해경, 어떤 구조행위도 하지 않았다”

입력 : ㅣ 수정 : 2020-01-09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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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6명 영장심사
김석균 前해경청장 “구조 혼신의 노력”
유족 “5년9개월 지났지만 일벌백계를”

CCTV 저장장치 바꿔치기 의혹 수사
검찰, 해경 지휘부 넘어 ‘윗선’ 정조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와 구조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두 손을 모은 채 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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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와 구조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두 손을 모은 채 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유가족의 복수가 아닙니다. 책임질 사람이 책임져야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을 겁니다.”

8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3층에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영장심사는 같은 층 두 법정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장훈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세월호 유가족 대표로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영장심사에 들어가 약 7분간 피해자 입장을 전달하고 나온 뒤 담담한 표정으로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5년 9개월 동안 싸워 왔다”면서 “가족들은 (재판이) 길게 갈 걸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각오도 밝혔다.

이날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됐다. 김 전 청장 등 당시 해경 본청 지휘부 3명에 대한 영장심사는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김수현(63)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등 현장 지휘부 3명에 대한 영장심사는 신종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보다 앞서 30분 전쯤인 오전 10시쯤 법정 앞에 도착한 장 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들과 변호인은 해경 지휘부가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김 전 청장은 유가족들과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다.

김 전 청장은 법정에 들어가면서 취재진에게 “저로 인해서 유가족들의 그 아픈 마음이 조금이라도 달래질 수 있다면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급박한 상황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은 꼭 올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장 위원장은 영장심사에서 “당시 해경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4월 16일 당일 사고 현장에 직접 갔을 때 (해경 등이) 단 한 명도, 그 어떤 구조 행위도 하지 않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면서 “참사 당시 즉시 구속됐어야 했다. 5년 9개월이 지난 지금 구속도 너무 늦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김광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사무처장도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의 영장심사에 들어가 “일벌백계해 달라”는 내용의 피해자 의견을 전달하고 나왔다.

이들은 전날 법원에 영장심사 방청 요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심문이 끝날 때 즈음 잠깐 들어와 구속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전 청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4시간 넘게 진행됐으며, 이들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앞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지난 6일 김 전 청장 등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세월호 참사 재수사를 위해 수사단을 꾸린 뒤 관련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2개월 만에 처음이다. 해경 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참사 이후 5년 9개월 만이다.

김 전 청장 등은 참사 당시 승객들을 배에서 탈출시키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배에 들어가 구조 활동을 하지 않아 결국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을 제외한 일부 피의자는 각종 보고 문건에 초동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다는 내용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고(故) 임경빈군 대신 헬기를 타고 이동해 임군이 사망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조사하고 있지만 이번 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임군이 구조 직후 응급처치로 맥박 등이 돌아온 상태였는데도 헬기 이송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당시 헬기에는 김 전 청장 등 해경 수뇌부가 타고 있었다”고 밝혔다.

세월호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바꿔치기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6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세월호 선장 이준석(76)씨를 소환하는 등 관련자 100여명을 조사했다. 앞으로 해경 지휘부를 넘어 그 ‘윗선’에 대한 수사로 확대할 전망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1-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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