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개망신법’ 통과 더 늦어지면 진짜 개망신/장은석 경제부 기자

입력 : ㅣ 수정 : 2020-01-08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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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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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은석 경제부 기자

‘개·망·신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라 불리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해를 넘기고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데이터 패권 경쟁을 벌이는데, 한국은 빅데이터 활용의 출발선인 법률 개정조차 여야 정쟁에 막혀 있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처리한 개인정보를 기업이 본인 동의 없이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재계는 다른 업종 간 빅데이터를 결합해야 새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예컨대 카드 결제 정보와 병원 진료 기록을 결합해 보니 짜장면을 즐겨 먹던 사람은 대장암에 잘 걸린다는 통계가 나오는 식이다. 병원은 짜장면을 자주 먹는 사람에게 대장암 예방 프로그램을 짜주고, 보험사는 대장암 보장 상품을 추천하거나 맞춤형 보험을 만들 수 있다. 빅데이터로 새 헬스케어와 보험서비스가 생긴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기술도 축적된 데이터가 있어야 발전한다.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의 ‘원유’라고 불리는 이유다. 세계 주요국들은 데이터 확보 전쟁에 뛰어들었다. 미국의 목표는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을 앞세워 서비스 데이터 제국의 자리를 더 확고히 지키는 것이다. 해외 데이터를 수집하고 외국 정부에 데이터 규제 완화를 압박한다. 중국은 데이터 수호가 목표다. 15억 인구의 빅데이터만 갖고도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에 필요한 소스를 공급하는 데 차고 넘쳐서다. 대신 알리바바를 중심으로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을 장악하는 데 데이터·디지털 통상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일본은 제조업 데이터 최강국을 노린다. 스마트 팩토리를 확산시켜 일본의 최대 강점인 제조업의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고 있다.

 세계는 빠르게 변하는데 우리 기업들은 ‘개·망·신법’ 처리 지연으로 손발이 묶여 있다. 더 늦어지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진짜 개망신을 당할 처지다. 여야가 미래 먹거리 확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9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정부의 데이터 정책 전략 부족도 문제다. 2018년 4월 ‘신통상 전략’을 발표하며 캐나다와 호주, 싱가포르 등과 데이터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디지털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 개인정보가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사생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시민단체들의 반대 논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경제 발전을 위해 데이터 3법 처리가 필요하다고 설득하면서 이런 우려를 없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무역 규모 세계 9위의 국가로 성장했다. 하지만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의 한계로 대외 리스크에 항상 취약했다. 미래 원유인 데이터가 없어 또다시 비산유국의 설움을 겪지 않으려면 국회와 정부가 데이터 3법 처리에 발 벗고 나설 때다.

esjang@seoul.co.kr
2020-01-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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