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지지 않을 것”… 고강도 규제 또 나오나

입력 : ㅣ 수정 : 2020-01-08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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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혁신경제 드라이브 건 文대통령
부동산 안정·실수요자 보호 등 의지 확고
文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표현은 이례적

경제활력 되찾고 ‘확실한 변화’ 체감 강조
100조 규모 프로젝트 가동 투자 활성화
신산업 중심 수출금융·세제 지원 강화
40대·제조업 고용부진 해소 대책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자리에 앉아 이를 듣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 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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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자리에 앉아 이를 듣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 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과 ‘확실한 변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이 두 마디로 요약된다. 집권 후반기 경제 성과를 내기 위해 혁신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고, 부동산은 공정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7일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며 고강도 규제책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통령 입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이 나온 게 이례적”이라면서 “12·16 부동산 종합 대책에도 서울 주택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말했다.

추가 규제가 나올 경우 불로소득을 줄이기 위한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란 표현을 ‘공정’의 맥락에서 언급한 것을 주목해 달라”며 “부동산 가격 폭등이나 개발 이익에 따른 불로소득이 공정하지 않다는 국민들의 인식에 대통령도 공감하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이 ‘공정’에 초점이 맞춰질 경우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등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이 높다. 현재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늘리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또 공공택지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분양받은 아파트의 전매금지 기간을 확대하고, 주택구입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는 것도 불로소득을 줄이는 방법이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서울의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규제만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기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인지, 서울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불명확하다”면서 “불로소득을 막겠다는 것이면 지금과 같은 규제책이 의미가 있겠지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게 목표라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출구를 마련해 주고, 2017년 8·2 대책으로 잠긴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공급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 부문에 대해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면서 “혁신을 더 강화해 우리 경제를 더 힘차게 뛰게 하겠다.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며 혁신성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밝힌 ‘확실한 변화’는 정부가 내놓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읽힌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 예상치 2.0%보다 0.4% 포인트 높은 2.4%로 잡았다. 정부는 먼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100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25조 4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으로 구성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속도를 높인다. 지난해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한 수출의 경우 신산업을 중심으로 수출금융과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상반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미미하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규모 돈 보따리를 풀거나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설 가능성도 커 보인다.

문 대통령이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을 해소하겠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오는 3월 발표 예정인 ‘40대·제조업 고용 대책’에도 눈길이 쏠린다. 40대가 창업하면 세무·회계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제공과 취업하면 성공 수당을 주는 ‘취업성공패키지’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40대를 재고용하는 기업이나 새로 직원을 뽑는 제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도 검토되고 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1-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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