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라임사태’로 모든 재산 날린 90세 할머니… 은행, 신청서 대필한 듯

‘라임사태’로 모든 재산 날린 90세 할머니… 은행, 신청서 대필한 듯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0-01-07 22:32
업데이트 2020-01-08 01: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은행권 책임으로 번지는 ‘라임 사태’

은행 권유로 1억여원 투자 ‘환매 중단’
“내 이름·‘듣고 이해하여슴’만 썼을 뿐”

은행권 불완전판매 책임 목소리 커져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맞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투자한 강영임 할머니는 7일 한 시중은행에서 체결한 집합투자상품 거래 신청서(왼쪽)에 본인 이름과 ‘듣고 이해하여슴’(오른쪽)이란 글자만 적었다고 밝혔다. 강영임 할머니 제공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맞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투자한 강영임 할머니는 7일 한 시중은행에서 체결한 집합투자상품 거래 신청서(왼쪽)에 본인 이름과 ‘듣고 이해하여슴’(오른쪽)이란 글자만 적었다고 밝혔다.
강영임 할머니 제공
“간암으로 죽은 딸이 요양원에 들어가라고 남긴 전 재산이 잘못됐다고 하네요.”

경기 광주시에서 홀로 사는 강영임(90) 할머니는 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나 그 돈 없으면 못 살아요”라며 눈물을 흘렸다. 강 할머니는 지난해 4월 한 시중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지점을 방문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상품인 ‘라임 무역금융 밸런스’에 1억 200만원을 6개월 만기로 투자했다가 지난해 10월 환매 중단 사태를 맞았다. 강 할머니는 “이자가 높은 게 있으니까 빨리 나오라고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이자를 많이 준다는 상품에 가입해 준다고 해서 그러라고 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강 할머니는 집합투자상품 거래 신청서에 이름과 ‘(관련 설명을) 듣고 이해하여슴’이란 글자만 썼을 뿐 나머지는 상품을 권유한 은행 직원이 대신 작성했다고 했다. 특히 은행 직원이 작성한 강 할머니의 투자자 성향 분석에는 ‘공격투자형 상품’,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음’ 등이 표시돼 공격투자형 성향으로 분류됐다.

펀드 환매가 중단된 강 할머니를 돕고 있는 지인 최혜경(40)씨는 “고령인 할머니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했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했다. 강 할머니는 환매 중단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처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투자자들은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사례를 성토하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이어 또다시 은행의 책임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 기준 펀드 판매사들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 잔액 5조 7000억원 중 은행 판매분은 약 2조원(34.5%)이나 됐다. 전체 사모펀드 판매잔액(381조원)의 은행 판매분(29조원) 비중이 7.6%인 것을 고려하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는 은행 판매 비율이 전체 평균의 5배에 육박할 정도로 판매처가 은행에 집중됐다.
이미지 확대
은행별 판매잔액은 우리은행이 1조 64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4214억원, KEB하나은행 1938억원, 부산은행 955억원, KB국민은행 746억원, NH농협은행 597억원, 경남은행 535억원, 기업은행 72억원, 산업은행 61억원 등이었다. 나머지는 대신증권(1조 1760억원)과 신한금융투자(4437억원)를 포함해 증권사가 팔았다.

지난해 7월 말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 등이 제기됐던 시기로 펀드 판매잔액이 최대치를 기록했던 때다. 이후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잔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7월 말 기준 5조 7000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11월 말 4조 3000억원으로 4개월 새 1조 4000억원가량 줄었다.

이 중 은행 판매잔액은 지난해 7월 말 약 2조원에서 11월 말 1조 2000억원으로 8000억원가량 감소했다. 특히 우리은행은 1조 648억원에서 5180억원으로 크게 줄었고, 신한은행은 4214억원에서 3944억원으로, 하나은행은 1938억원에서 1416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전체 판매잔액에서 은행 판매분이 차지하던 비중도 같은 기간 34.5%에서 28.2%로 하락했다. 그러나 여전히 11월 말 기준 전체 사모펀드 판매잔액 중 은행 판매분 비중(6.5%)과 비교하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이에 따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서도 DLF 사태처럼 은행들이 불완전판매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해외 금리 연계 DLF 투자 손실에 대해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심각한 내부 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며 판매 은행의 책임을 인정해 역대 최고 수준인 80%의 손실배상 비율을 결정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말 계좌 수 기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개인투자자는 8152명이었다가 11월 말 5785명으로 크게 줄었다. DLF 사태의 경우 지난해 8월 7일 기준 개인투자자가 3654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인한 개인투자자 손실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는 총 1조 5600억원(개인 917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손실률은 최대 70%대로, 손실 규모가 1조원을 넘을 수 있다”며 “펀드 판매 과정에서 단순한 불완전판매를 넘어 불법적인 요소도 적지 않아 판매사의 손실 부담률이 DLF 사태보다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 절차는 삼일회계법인이 이달 말쯤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대한 실사 결과를 내놓은 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사 이후 손실 금액이 정해져야 분쟁조정도 진행될 수 있다”며 “손실 금액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투자자들은 분쟁조정을 통해 DLF 때처럼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20-01-08 1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