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숨고르기…본회의 9일로 연기

입력 : ㅣ 수정 : 2020-01-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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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민생법안 필리버스터는 철회” 이인영 “패트·민생법 접점 고민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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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뉴스1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 뇌관은 여전
사무처, 국회 경위 폭행 김명연 고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의 마지막 관문인 검경수사권 조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앞둔 여야가 6일 예정됐던 본회의를 9일로 연기하고 숨고르기에 나섰다. 선거법·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처리를 막기 위해 무차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전략을 구사해 온 자유한국당도 한발 물러서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조건으로 필리버스터를 전면 철회하기로 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더불어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9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관련 법안 170여건부터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생법안에 걸려 있던 필리버스터 신청을 선제적으로 풀겠다”고 했다. 다만 심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두 악법(선거법·공수처법) 날치기에 대해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당의 이 같은 결정에는 이미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내준 상황에 다시 필리버스터를 고집하는 것은 당 내외의 피로감만 더할 뿐이란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동력이 떨어진 필리버스터 정국의 출구 전략으로 ‘민생법안 처리’를 앞세운 것이다.

애초 이날 오후 7시 본회의를 열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본회의를 강행한다고 경고했던 민주당도 본회의 연기를 수용했다. 7~8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본회의를 강행해 제1야당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여야의 재충돌 가능성은 여전하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우리는 9일과 10일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겠다는 의지가 있고 한국당은 민생법안만 먼저 하겠다는 것이라 그 사이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지 얘기를 좀더 해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9일 민생법안을 처리한 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예정대로 상정하고, 유치원 3법도 이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당도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에 건 필리버스터 신청은 철회하지 않아 언제든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수 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이날 한국당 김명연 의원을 지난달 27일 본회의장 의장석에서 경호 업무를 하던 국회 경위 한모(41·여)씨의 오른쪽 무릎을 가격해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사실무근”이라며 “충분한 사실 확인 절차도 무시한 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보는 국회사무처의 야당 탄압 행위를 당장 멈출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1-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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