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바뀌었다. 해가 바뀌어도 거리에서, 고공에서 농성 중인 노동의 일상은 여전히 피폐하다.

영남대의료원 해고 노동자인 박문진 보건의료노조 전 지도위원은 74m 높이 병원 옥상에서 노조 탄압 진상 규명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 농성을 이어 갔고, 삼성 해고 노동자 김용희씨는 강남역 교통 CCTV 철탑 위에서 200일 넘게 사투를 벌이고 있다. 지난 성탄절에 김씨는 철탑에서 성탄 예배를 드렸다. 그는 새해 소망을 얘기하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노동 형제들에게 희망찬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노동자들의 안식을 간구했다.

대량해고 사태를 당한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지난 연말 농성 중이던 여당 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퇴거 요청’을 당하고는 망연자실했다. 정작 대량해고와 비정규직 양산의 장본인인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냈다니 허탈할 따름이다.

그뿐인가. 쌍용자동차 복직 예정자 46명은 난데없이 무기한 휴직 연장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받았다. 당사자의 동의도 합의도 없었던 일이다. 해가 바뀌었을 뿐 노동은 여전히 찬밥 신세다. 현장에서는 이러려고 시민과 노동자의 힘으로 촛불정부를 탄생시켰느냐며 아연실색하는 분위기다.

연말 특별사면을 받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인식도 다르지 않다. 그는 지난 연말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저보다 더 아프고 힘든 노동자가 너무 많아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미약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2005년 출간된 ‘위기의 노동’은 서문에서 노동 없는 경제, 노동 없는 시장으로의 질주를 경계하면서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려면 공동체적 결속이 긴요하고 그 핵심에 ‘노동’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사회 발전의 성과물을 보다 공정하게 배분하고 공존을 위한 사회적 윤리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의 노동은 위기에서 헤어날 수 없으며 이는 곧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책이 나온 지 15년, 여전히 우리의 노동은 위기다.

민주화 이후 민주적 정통성을 지닌 정부가 이어지고 있지만, 과연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가 도래하고 있는지, 경제·사회 저변의 성역과 권위, 자본의 위세를 허물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보듬는 공동체가 구현되고 있는지, 노동과 복지, 분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정부의 의미 있는 정책 대안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일선 공무원들에게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적극행정을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예를 들면 업무 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새로운 행정 수요나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 추진하는 행위 등이다.

규제 개선이나 이해 조정, 정책 발굴 같은 적극행정은 평가할 만하다. 다만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조항을 곱씹어 봐야 한다. 적극행정도 중요하지만, 옥상과 철탑 위로 내몰리고 주변으로 쫓겨나는 숱한 노동자들에 대해 헌법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지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지 자문할 일이다. 적극행정 못지않게 모든 수요자가 골고루 혜택을 보는 공정행정, 소외계층을 보듬는 따뜻한 행정, 권위와 성역을 허무는 투명한 행정을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다. 결국 행정은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행정이기에. 행정의 주인도, 관(官)의 주인도 결국은 민(民)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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