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법·총리청문회… 국회 또 격돌 예고

입력 : ㅣ 수정 : 2020-01-06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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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유치원3법 등 오늘 상정 요청
설 연휴 전까지 5개 법안 처리 방침
한국, 본회의 무제한 토론 대응 검토
[수정본] 이인영 “개혁 열차에 다시 시동”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개혁 열차에 다시 시동 거겠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 완료하고, 설이 오기전에 지난해 처리 못한 민생법안 의결 하겠다”고 말했다. 2020.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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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본] 이인영 “개혁 열차에 다시 시동”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개혁 열차에 다시 시동 거겠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 완료하고, 설이 오기전에 지난해 처리 못한 민생법안 의결 하겠다”고 말했다. 2020.1.5/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6일 예정된 본회의에 검경 수사권 조정법(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민생법안을 모두 상정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당력을 집중하는 한편 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를 다시 실시해 대치 전선을 형성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혁 열차에 다시 시동을 걸고자 한다”면서 “6일 본회의가 열리면 절차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 2개, 유치원 3법, 무제한 토론 신청이 걸려 있는 184개 민생법안까지 모두 상정해 줄 것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설 연휴 전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법과, 유치원 3법을 차례로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전술을 쓰더라도 4+1 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차원의 ‘쪼개기 임시국회’ 전술을 쓰면 설 연휴 전까지 임시국회를 6번 열어 5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과의 합의로 개혁·민생입법을 완수할 수 없다면 다시 4+1 과반의 합의 말고는 선택할 길이 없다”고 했다.

한국당이 본회의에서 육탄전·필리버스터 등 강력한 반대 행동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새해를 기점으로 당 분위기가 총선 모드로 전환된 데다 지난달 본회의 투쟁 과정에서 의지와 체력이 소진된 의원들도 있다. 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안건 상정 등 본회의가 준비되는 상황을 본 후 6일 의총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서 구체적인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7~8일에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 20대 국회에 총리 후보자로 나와 국회의원 검증을 받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럽냐”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장 출신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 왜 부당한지 국민께 소상히 알리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이 특별히 정 후보자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법상 총리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148석) 출석에 출석 의원 절반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20-01-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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