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전략 아쉬워… 남·북·미·중 4자회담 확대 가능성 대비”

입력 : ㅣ 수정 : 2020-01-03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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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평화연구소 ‘北 전원회의 이후 비핵화 전망’ 전문가 대담
조성렬(왼쪽)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이 새해 첫날 본사 9층 회의실에서 신년 대담을 갖고 북한이 연말 나흘 동안 당 전원회의를 열어 내놓은 보고서를 중심으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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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렬(왼쪽)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이 새해 첫날 본사 9층 회의실에서 신년 대담을 갖고 북한이 연말 나흘 동안 당 전원회의를 열어 내놓은 보고서를 중심으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북한이 저렇게 치열하게 생존 전략을 고민하는데 과연 우리는….” 조성렬(62)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정성장(55)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보도로 신년사를 대체한 새해 첫날, 서울신문 평화연구소 신년 대담을 통해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미국과 북한의 협상 라인이 교체됐는데 우리 대북 라인에는 쇄신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아주 치열하게 앞날을 고민하는 데 비해 우리는 대북전략 수정 없이 관성대로 대응해왔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또 올해 북한이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한국 총선, 도쿄올림픽 등 전략무기로 도발할 수 있는 모멘텀이 널려 있어 현 상태에서 ‘그대로 멈추는’ 합의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당사자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남북미중 4자회담으로 북미 협상의 틀을 확대하고 다시 6자회담으로 넓혀 평화체제 구축의 디딤돌로 삼자는 얘기도 나왔다. 사회는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이 봤다.

-전원회의 총평부터 해달라.

조성렬 많이 우려했지만 생각만큼 파격적인 내용은 없었다. 특히 전원회의 결과 보고서로 신년사를 대체한 것은 단순한 형식의 변화를 넘어선 것이었다. 2018년 신년사 이후 한반도 정세 변화를 주도해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톱다운 방식이 하노이 노딜로 타격을 입었다. 이제는 중견 간부 이상의 의견을 수렴해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고, 비핵화 조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지 않고 조건부로 여지를 남겼다. 전반적으로 김 위원장이 파국으로 끌고가기보다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상황을 관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정성장 김 위원장이 나흘 동안 평양에 간부들을 모아 생존전략을 논의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의 협상 중단을 공언하지 않았지만 협상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간접적이지만 명확하게 드러냈다. 북한의 새로운 노선을 ‘정면돌파 노선’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데, 북한은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가 닥쳐도 선택한 길을 간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북한이 사실상 핵·미사일 능력을 질적, 양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명확하게 밝힌 마당에 우리 정부는 북한이 고민한 것 이상으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새로운 대북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조성렬 지난해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 가능성을 처음 얘기했고 그 뒤 그것을 제대로 정의한 적이 없다. 지금 결정서에도 새로운 길의 실체가 없다. 추정하자면, 김 위원장이 지난해 4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얘기한 세 가지, 자립자력의 열풍 통한 자력갱생, 국가방위력 향상을 위한 군사력 강화, 세계평화애호세력과의 국제연대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지난해 병진노선 종료를 선언하면서 경제총력노선으로 넘어갔는데, 결정서에 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음으로써 다시 병진노선으로 돌아간다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신경을 썼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제재 일부 완화 초안을 제출한 것을 감안했고, 레드라인을 넘으면 되돌아가기 힘들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시간은 북한 편’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정성장 북한이 2013년에 경제핵 병진노선을 채택할 때만 해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지금처럼 강력하지 않았다. 7년 전만 해도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정상회담조차 못했는데 현재는 북중, 북러 관계가 상당히 개선됐다. 또 북한 상품의 국산화도 상당히 진척됐고 북한 스스로 경제발전이 가능하다는 자신감도 갖게 됐다.

-많은 이들이 북미 대화의 전기가 4~5월에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조성렬 매년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키리졸브 훈련이 있다. 올해도 이걸 강행하겠다고 하면 북한은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미 군사연습을 미루고, 실제로도 아주 간략하게 형식적으로만 치러 남북과 북미 관계 돌파구를 마련한 경험이 있다. 해서 4월 이야기가 나온다.

미국이 더욱 신경 쓰는 건 핵확산금지조약(NPT) 창립 50주년을 맞아 5월 뉴욕에서 평가회의 열리는 것과 맞춰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으로 과시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 같다. 미국도 시간 끌면서 상황이 나빠지지 않게 관리하는 선에 그치지 않을까 싶다. 북한도 트럼프가 재선되지 않을 가능성 때문에라도 무리하게 나서지 않을 것이다.

-지난해 신년사와 비교해 남북 관계가 딱 한 줄 지나가듯 언급됐는데.

정성장 북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된 적도 있었다. 1990년 1월 전원회의 직후 북한은 남북 최고위급 정부, 정당 협상회의를 제안해서 이것이 고위급 회담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남북관계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율성을 보여주지 못했고, 북미협상과 관련해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지난해 4월 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이후 북한은 의도적으로 남한을 배제해왔다.

조성렬 지난해 하노이 회담 결렬 이전만 해도 남북이 긴밀하게 협의했던 것 같다. 하노이 노딜 이후 강한 불만이 표출됐고 북한은 제재 완화에서 안보 문제로 중심점이 이동했는 데도 남쪽이 계속 경제 문제만 얘기하자 불만이 극에 달했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남북 당국간 대화는 북미 관계와 연동돼 있어 상당 부분 교착이 불가피하지만 민간 교류까지 막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가 많았던 것으로 안다. 이런 속내 때문에 당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남북 문제가 빠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봄이 오면 민간 교류에 관한 제안이 올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본다.

-우리 정부의 대북 라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정성장 적에게도 필요하면 배워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방 간부들까지 불러 3박 4일 동안 북한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장시간 얘기한 것은 그 전에 치열한 내부 토론을 통해 종합 된 의견을 갖고 그런 것이다. 상황을 어떻게 주도할지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고 북한과 상대해서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정부는 강한 비핵화 의지만 보여주었지 북한과 미국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북한처럼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다.

조성렬 하노이 회담까지는 우리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넘어 어느 정도 당사자 역할도 했다. 하노이 노딜 이후 미국은 존 볼턴을 경질하고 스티븐 비건이 부장관에 오르는 등 쇄신이 있었다. 북한도 김영철이 뒤로 물러나고 외무성 중심으로 바뀌었다. 이에 비해 우리는 기존 라인을 바꾸지 않고 대북 정책의 재검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책 피로가 상당해 보인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 다자간 구도로 바꿔 나가려 할 것이란 예측이 많다.

조성렬 중국은 본질적으로 한반도 문제 당사자를 자임해왔다. 미중 무역분쟁이 한숨 돌렸으니 여력이 생겼다.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상반기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 올봄 서울 방문을 통해 판을 4자 논의 구조로 바꾸자고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으로선 중국을 ‘뒷배’ 삼아 대미 협상력 높이고, 북미 협상이 끝내 결렬되더라도 미국의 보복을 견제하는 안전판으로 중국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정성장 중국의 첫 번째 목표는 한반도 안정이고 두 번째 목표가 비핵화다. 중국도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의 진전을 가져오려면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북한은 미국의 정권이 바뀌어 북미 합의가 깨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포기 후 미국에서의 정권 교체로 북한의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중국의 대북 안전 보장 제공 및 비핵화 협상 참여가 필요하다.

북미 양자회담을 남북미중의 4자회담으로 확대하면 4자회담의 틀 안에서 남북 접촉이 가능해진다. 4자회담에서 중요한 진전이 이뤄지면 일본, 러시아도 참여하는 6자회담으로 발전시키는 방안까지 고려할 수 있다.

조성렬 조심스럽게 제안한다면 현상 동결(stand-still) 합의가 필요하다. 미국 대선의 중요 이벤트가 줄줄이 이어지고 우리 4·15 총선, 7월 말 도쿄올림픽 등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나드는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합의를 한 다음 북미, 남북 대화 재개 노력을 하고 보증자로 중국과 러시아를 참여시켜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누그러뜨리는 노력을 하반기까지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여기에 응하면 한미 훈련 중단은 물론이고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 입국 동결이나 유예, 제재를 일부 동결함으로써 북한의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

임병선 사무국장 bsnim@seoul.co.kr

정리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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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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