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진 논설고문
새해 새 아침 분위기가 이토록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총선이라는 전장(戰場)이 있는 해이기에 더욱 그렇다. 자의와 무관하게 국민은 이전투구의 혼란 속에 휩쓸려 들어가서 상대를 물고 뜯는 대리전의 전사가 될 것이다.
우리 정치가 이처럼 극혐의 대상으로 내몰린 것은 물론 정치인 그들에게 귀책된다. 권력을 향한 사욕(私慾)과 당익(黨益) 외에는 어떤 가치조차 외면하는 정치인들의 본모습을 우리는 지난 1년 동한 무수히 목격해 왔다. 선거를 치르며 자유, 민주, 공정, 평등이라는 신성한 용어들을 추한 정치 모리배들의 입을 통해 또 얼마나 들어야 하는지 벌써 정신적 아노미가 덮쳐 온다.
지금까지 그래 왔듯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해”, “국민이 원하는 대로”, “국민의 뜻을 따라”를 외치며 링컨 코스프레를 펼칠 것이다. 참과 거짓을 인식하지 못하며 잠시라도 현혹된 대중, 일부 국민은 코스프레의 들러리가 돼 일제히 박수를 보낼지도 모른다. 국민, 대중은 때로는 무지몽매해서 정치의 도구가 되기도 했지만 사실 역사를 이끌어 온 것은 정치가가 아니라 민중, 대중, 국민이라는 집합체였다.
가까운 조선시대를 봐도 임금은 왜병을 피해 궁궐을 버리고 도망갔어도 백성들은 의병을 일으켜 적과 싸웠다. 무능한 왕과 매국노들은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양반 노비를 막론하고 국민은 만주 벌판에서 풍찬노숙하며 독립을 위해 투쟁했다. 광복 후 전장에 몸을 내던지고 산업현장에서 피땀 흘려 외화를 벌어들인 것도 국민이었다.
그사이 권력욕에 함몰된 위정자들은 국민을 위하기는커녕 못살게 굴고 탄압했다.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살게 된 것은 근면 성실한 한국인의 DNA 때문이지 특정 정치인 덕이 아니다. 하야, 피살, 자살, 구속으로 점철된 역대 대통령들의 전횡과 삼류 정치, 동물 국회로 대변되는 무뢰집단 국회를 보노라면 분노보다 서글픔이 앞선다.
정치인들이 밤을 새워 이어 간 필리버스터링에서도 “국민, 국민” 했지만 고맙고 애틋하게 생각할 국민은 없으며 그들끼리의 지긋지긋한 밥그릇 싸움임을 잘 알고 있다. 근로자의 유리지갑에서, 자영업자의 얄팍한 호주머니에서 긁어간 세금으로 얼기설기 엮은 예산안을 떼부자가 인심 쓰듯 통과시켜 버렸다. 당파 이익을 위해서라면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아 아이 잃은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정치였다.
국민과 기업이 가야 할 길을 이끌어 주고 막힌 곳을 뚫어 주는 게 정치다. 욕구를 달성하라고 혈세로 억대 연봉을 주고 온갖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게 아니다. 자기 돈처럼 마구 뿌리라고 나랏돈을 맡겨 놓은 것도 아니다.
관(官)의 갖은 규제로 사업을 못하겠다는 아우성이 현장에 나가 보면 넘쳐난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토했다는 울분도 그런 불만의 폭발이다. 막힌 수도관 뚫듯이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도리어 물길을 틀어막고 있으니 나라가 거꾸로 갈 수밖에 없다.
상대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 난 대열의 선봉에 정치인들이 있었다. 통합과 화합은 입에 발린 수사(修辭)였음은 진즉에 알고 있었지만, 조금의 차도도 없는 중병 환자처럼 대한민국의 정치는 퇴보하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경자(庚子)년 총선은 우리의 정치에도 변신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유권자들에게 90도로 절을 하며 표를 달라는 가식에 찬 행동, 당선하고야 말겠다는 몸부림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진정성으로 무장한 정치만이 구태 정치의 과오를 씻고 신뢰를 얻는 길이다.
최악(最惡)은 피해야 했기에 차악(次惡)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국민에게 차선(次善)도 아닌 최선(最善)을 뽑을 정치의 장을 만들어 줘야 한다. 그럼으로써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땀을 흘리는 신선한 새 인물들로 활기가 넘쳐나는 21대 국회를 보고 싶다.
향후 5년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시기다. 비틀거리는 대한민국이 난국을 돌파하고 선진국으로 들어서느냐, 아니면 더 큰 위기 국면에 들어서느냐 하는 갈림길이다. 특히 4차 산업 등 미래 산업의 앞자리를 선점하지 않으면 자칫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 그래서 국회와 정부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기회는 있지만 시간은 여유롭지 못하다.
2020-01-02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