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진노선 회귀 막는 한미 조치 필요…언급 없는 남북관계, 정부 개선책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새 전략무기를 골자로 한 “충격적인 행동”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 대신 발표한 나흘간의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의 1만 8000자짜리 보고에서 ‘새로운 길’을 의미하는 ‘정면 돌파’를 23차례나 강조했다. 정면 돌파는 핵·미사일을 뜻하는 전략무기 강화와 자력갱생이라는 핵·경제 병진 노선 회귀를 시사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년 반 북미 대화에 대한 실망감을 “불순한 목적 실현에 악용”이라고 표현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핵·미사일 발사 중단(모라토리엄) 등의 조치에 대해 대가 없이 한미훈련, 추가 제재 등이 돌아왔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면서 “머지않아 새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모라토리엄 해제를 예고했다. 새 무기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으나 지난 연말 두 차례 동창리에서 시험했던 새 미사일 엔진을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나 정찰용 위성 로켓,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된다. ICBM이나 로켓 발사는 미국이 경고하는 레드라인을 넘는 군사행동이어서 북미 대화의 문은 닫히고 한반도 긴장은 불 보듯 뻔하게 된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우리 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금후 대조선 입장에 따라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밝혀 유보적인 태도와 함께 공을 미국에 넘겼다. 북한이 당장 판을 깨는 군사행동에 나서지는 않고 미국 태도를 살필 것으로 보인다. 대신에 침체가 예상되는 경제와 관련해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라고 강조함으로써 북한은 당분간 제재 장기화에 대비한 내부 점검과 단속에 치중할 공산도 커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지시간 31일 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로선 북한의 모라토리엄이 깨지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낙관은 절대 금물이다. 북한은 대화를 바라는 마음을 “미국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이라고 에둘러 표현했다. 대화의 동력을 끊지 않고 이어가려면 북미 모두 말이 아닌 행동이 앞서야 한다. 북한은 모라토리엄을 지키고, 미국은 대북 적대 정책의 전환을 보여 주는 제재 완화, 한미 연합훈련의 연내 중단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책과 더불어 북한의 다중 메시지가 군사행동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한미협의를 통해 대응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