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못한 文정책 ‘부동산’ ‘일자리’

입력 : ㅣ 수정 : 2020-01-02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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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0 여론조사
학군 수요 몰리자 전셋값 급등 정부의 ‘12·16 부동산 종합 대책’이 발표된 지 2주가 흐른 12월 29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매가와 전월세 가격 정보가 다닥다닥 붙어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2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10%로 전주 상승 폭의 절반으로 줄어든 반면 전셋값 상승률은 우수 학군 이사 수요와 맞물리며 일주일 새 0.23% 치솟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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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군 수요 몰리자 전셋값 급등
정부의 ‘12·16 부동산 종합 대책’이 발표된 지 2주가 흐른 12월 29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매가와 전월세 가격 정보가 다닥다닥 붙어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2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10%로 전주 상승 폭의 절반으로 줄어든 반면 전셋값 상승률은 우수 학군 이사 수요와 맞물리며 일주일 새 0.23% 치솟았다.
연합뉴스

국민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한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지난 2년 7개월간 18차례나 대책을 쏟아냈음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천정부지 치솟은 건 정부 책임이라는 것이다. 올해 꼭 성과가 나오길 바라는 경제 정책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들었다.

●28%, 집값 폭등 유발한 부동산 정책 비판

1일 서울신문이 새해를 맞아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9일 만 19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에 따르면 응답자의 27.6%가 정부의 가장 잘못한 경제 정책으로 부동산을 골랐다. 30대(33.5%)와 서울(31.8%), 인천·경기(30.3%) 등 수도권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한 비율이 높았다. 상대적으로 내 집 마련에 관심이 많은 가정주부(34.3%)도 부동산 정책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25%, 고용참사 못 잡은 일자리 정책 지적

부동산에 이어 일자리 정책(25.1%)도 많은 지적을 받았다. 19~29세(28.3%)와 40대(27.5%)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8~11월 넉 달 연속 30만명 이상 늘어나는 등 외형적으로 호조를 보였지만, 60대 이상과 비정규직에 치우쳤다. 특히 우리 경제의 허리인 40대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어 ‘고용 참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달 “40대 고용 특별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오는 3월 결과물을 내놓는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확대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들은 기업에 부담을 줘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규제 완화와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해 기업 활동을 장려해야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새해 달성해야 할 정책 과제로는 ‘일자리 창출’(23.7%)과 ‘부동산 시장 안정’(20.2%), ‘경제성장 동력 확보’(17.4%), ‘빈부 양극화 문제 해소’(15.9%) 순으로 꼽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1-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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