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15개월 만에 회담한 한일 정상은 예상대로 서로의 인식 차를 드러내면서도 대립을 격화시키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강제동원 판결과 관련해 일본은 한일 청구권협정 준수를, 한국은 수출 규제의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하지만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가 미칠 파국적 영향에 대해서도 한일 정상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았는가 추측해 본다. 이런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새해 한일 관계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파국으로 치달을지도 모르는 한일 관계에 다시 한 번 기운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한일이 수교하기 전인 1960년만 해도 통일은 북한이 주도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한국이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거치면서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승리했고 이제 통일은 남한 주도가 상식이 됐다. 한국의 현명한 선택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지만, 한국이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일본의 힘을 발전에 효율적으로 이용했다는 점도 감안됐으면 한다. 이런 한일협력의 성과를 토대로 과거 청산이라는 과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까.

협력의 역사는 과거의 일이라고 반론할지도 모른다. 과연 그럴까. 북핵 하나만 보더라도 미국과 중국의 대립 속에서 한일이 협력하지 않고 단독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재 한일 간에는 북핵을 다루는 방법에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일은 이해를 공유하는 만큼 상호협력이 양국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 한일 협력은 눈앞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는다. 세계 속에서 한일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동양적 가치관과 서양적 가치관 모두를 가장 잘 이해한다는 점이다. 글로벌화 속에서 동서양이라는 구분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가치관의 차이는 존재한다. 밀려드는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동서양을 종합한 새 가치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동서양 가치를 겸비한 한일이야말로 현대의 과제를 풀 적임자라고 본다.

한일 사회는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매우 대조적이다. 정치면에서 한국 사회는 국가에 저항하면서도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 일본 사회는 국가에 저항하지도 않고 국가에 대한 의존도도 높지 않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한일 간 대립이 커질 위험도 있지만 협력만 하면 동서양이라는 가치관을 넘어선 제3의 가치관을 창조할 잠재력이 있다.

한일이 갈등에만 집착하다가 협력의 기회, 협력이 가져다줄 공공적 이익을 지나쳐 버리는 것은 한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중대한 손실이다. 한일 관계가 국제 공공재가 될 수 있음을 양국 정부와 사회는 함께 인식하고 행동해야 한다. 세계가 직면하는 곤란한 여러 과제에 협력·경쟁하면서 대처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더 자각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선다면 한일 간에 존재하는 문제는 절대 풀지 못할 게 아니다.

예를 들어 한일 간에 가시처럼 걸린 위안부 문제는 최근 상대방의 주장을 서로 부정하는 뜻에서 한일 간 ‘역사전’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 결과 소녀상은 일본을 도덕적으로 공격하는 수단이 됐고, 일본도 민감하게 반격 자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일이 경험한 전시 여성 인권 문제로서 과거의 잘못을 끌어안고 세계의 전쟁터에서 지금도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는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를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면서 과제 해결을 위한 공동 작업을 해나갈 수는 없을까 상상해 본다.

‘미투운동’ 등으로 최근 급격히 신장하고 있는 한국의 인권 의식, 그에 비하면 약간 뒤처져 보이지만 오랜 세월 축적된 일본의 인권 의식, 그 두 개를 결합해 전시 여성 인권 문제를 현대의 과제로 인식하고 해결 방법을 함께 생각할 수 없을까. 그것이 국제 공공재로서 한일 협력을 살린다는 발상으로 이어지면 좋겠다는 게 새해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