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소득주도‘ 성장이 ‘불로소득’ 성장인가/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개혁본부장

입력 : ㅣ 수정 : 2019-12-3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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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개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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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개혁본부장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그럴싸한 구호로 출발했다. 정책 방향은 ‘소득주도 성장’이었다. 출범 1년, 청와대 정책실장이 교체되며 남긴 말은 “1년쯤 지나면 성과가 나타날 것”이었다. 그러나 1년 뒤에 나타난 현실은 ‘땀의 대가 근로소득’이 아닌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불로소득’이었다. 소수 투기꾼과 기득권층만을 위한 성장으로 오히려 불평등과 격차만 커져 삶의 질이 더 나빠졌다.

대통령 임기 절반인 30개월이 지났다. 지난달 19일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만큼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말했다. 순간 기가 막혔다.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 집값 폭등에 대해 분석 작업을 하고 있었다.

누가 대통령을 속일까? 궁금했다. 대통령 발언의 출처는 국토부 관료, 보고는 청와대 참모였다. 국민과의 대화 직전 11월 8일 국토부는 ‘2년 반 중간평가’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 중. 서울 주택가격은 32주 연속 하락”이라고 발표했다.

대통령 발언 10일 후 경실련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분석 결과는 달랐다. 문재인 정부 이후 32%, 평균 3억원 올랐다. 강남은 6억원 폭등했다. 재임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상승했다. 국토부는 ‘서울은 10% 상승’이라고 해명했다. 아직도 거짓이다.

경실련은 전국 땅값 분석 결과도 발표했다. 전국 땅값은 2054조원 폭등했다. 땅값 상승으로 불로소득이 2000조원 생겼다. 같은 기간 국민 총저축액인 273조원보다 7배 큰 규모다. 엄청난 속도다.

국토부는 이틀 뒤 한국은행의 자료를 제시하며 2000조원이 아닌 1000조원 상승이라고 해명했다. 경실련은 시세반영률 43%와 근거를 제시했다. 경실련이 조사한 1100곳(6만 가구)의 토지 시세와 공시지가 자료는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시세반영률은 64.8%라면서 근거도 공개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공개된 장소에서 장관 등 책임 있는 관계자와 공개 토론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답이 없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를 거쳐 간 참모 전체 집값 변화를 분석했다. 이들의 집값은 40% 올랐고, 다주택자도 37%가 있었다. 소득주도 성장을 외쳤던 초대 정책실장 집은 10억원이 올랐고, 두 번째 김수현 정책실장도 11억원, 김상조 실장도 5억원이 올랐다. 국민 다수가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다.

더 실망한 것은 청와대 관계자의 변명이다.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소수의 일반화”라고 발언했다. 그리고 지난 16일 겉만 ‘고강도 18번째 부동산 대책’에 이어 참모 중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고 권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번 대책 역시 부족했다. 11월 6일 2년을 미루던 분양가상한제 ‘핀셋’ 지정 대책도 100점 만점에 10점짜리였다.

문 대통령은 건설 경기 부양은 없다고 말했지만, 인위적으로 토건 사업을 통해 성장률을 지탱하고 경기를 부양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최근 위례신도시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이 대표적인 사례다.

강남 집값을 잡겠다던 위례의 경우 300만원대 논밭 그린벨트 내 땅은 서울시가 수용했다. 이 땅은 택지로 둔갑해 복권 추첨 방식의 벌떼 입찰을 거쳐 주택업자에게 3.3㎡(평)당 2000만원에 넘겨진다.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한 호반 계열사는 시행자가 됐고,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2500만원(용적률 200%)에 분양했다. 서울시가 2400억원을, 호반 측이 3000억원대 이익을 챙긴다.

‘집값만큼은 자신 있다’는 발언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아파트값을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 우선 현재 10% 지역에 도입된 분양가상한제를 전국에 확대해야 한다. 그러면 새 아파트 분양가는 헌 아파트값의 반값으로 낮아진다. 40%대 공시지가를 90% 수준으로 2배 이상 즉시 현실화하고 50~60%대 공시가격제도를 폐지하라.

법인 보유세율도 손봐야 한다. 현재 법인 보유세율은 0.7%로 개인의 30% 수준밖에 안 된다. 개인 보유세율과 비슷한 2%대로 끌어올려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더 강화해야 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대출을 금지하고 기존 대출도 회수하라. 다주택 보유자가 임대사업 등록만으로 누리는 각종 세제 특혜를 즉시 폐지하고 기존의 특혜도 박탈해야 한다. 고위공직자 자산공개 부동산을 법이 정한 대로 공시가격과 시세대로 매년 등록하고 공개하라. 법 개정도 필요 없이 대통령의 명령으로 당장 내년부터 가능한 조치다.
2019-12-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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