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싸움에 미뤄지는 데이터3법 국회 처리 시급하다

입력 : ㅣ 수정 : 2019-12-31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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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하는 4+1협의체와 자유한국당 간의 정치적 갈등이 증폭하면서 비쟁점 민생법안과 예산부수법안들이 희생되고 있다. 혁신경제를 활성화할 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여야 원내대표들이 거듭 연내 처리 의사를 밝힌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오죽하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데이터3법 통과가) 막히는 것을 보면 벽에다 머리를 박고 싶다”고 했겠는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도 이날 공개된 내년 신년사에서 “정책 기조가 ‘기업의 활력제고’로 전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고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은 “미래지향적인 규제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치권에 각성을 촉구했다. 경제단체장들의 경고를 흘려 들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내년에 2.4%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했지만, 내년 경제 상황도 올해만큼 녹록지 않다. 미중 무역합의는 1단계로 미봉책일 뿐이다. 게다가 미중이 경제뿐 아니라 패권을 둘러싼 전쟁을 벌이는 중이라 안심할 수 없는 상태이다. 반면 국내 경제의 혁신성은 떨어지고 있다. 세계적 기술분석잡지인 MIT테크놀로지리뷰가 발표하는 ‘세계 50대 스마트기업’에 한국 기업은 최근 3년간 단 한 곳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기준 벤처기업 종사자는 총 71만 5000명으로 삼성, 현대차, LG, SK 등 4대 그룹 종사자(66만 8000명)보다 많다. 벤처기업이 일자리 확대 등에서 한국경제를 충분히 견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데이터는 ‘산업의 쌀’이다. 미국은 물론 사생활을 엄격하게 보호하는 유럽과 일본 등도 익명처리된 비식별정보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산업을 키우고 있다. 데이터3법이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고 총선 뒤에 처리돼도 4~5개월이 늦어지고, 최악의 경우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될 수도 있다. 경제를 활성화하고 신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여야는 약속대로 데이터3법을 어서 통과시켜야 한다.

2019-12-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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