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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귀태(鬼胎)” 국회 공직자범죄수사처법 놓고 날선 공방

“공수처가 귀태(鬼胎)” 국회 공직자범죄수사처법 놓고 날선 공방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9-12-28 19:30
업데이트 2019-12-2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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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한 국회의장
피곤한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는 동안 피곤한 듯 눈을 감고 있다. 2019.12.28 연합뉴스
28일 국회에서는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여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이어졌다.

전날 오후 9시를 넘겨 시작한 이번 필리버스터는 임시국회 종료일인 이날까지 이어졌다.

오후에는 20명 남짓한 의원이 자리에 앉아 책을 읽거나 휴대전화를 보는 등 국회 본회의장은 하루 종일 텅텅 빈 상태였다.

한 의원은 신문을 가져와 읽기도 했다. 책상에 엎드린 의원도 눈에 띄었다. 연단 아래 속기사만이 손을 바쁘게 움직였다.

듣는 청중은 거의 없음에도 발언대에 선 여야 의원들은 공수처 법안을 놓고 가시 돋친 발언을 공중에 쏟아냈다.

이날 오전 9시 27분 8번째 발언자로 선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모기가 반대한다고 에프킬라를 사지 않을 것이냐. 조폭이 반대한다고 파출소 설치를 주저할 것이냐”고 말했다. 공수처에 반대하는 검찰을 모기와 조직폭력배에 비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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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한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피곤한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피곤한 듯 엎드려 있다. 2019.12.28 연합뉴스
여 의원의 발언은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생전 발언이다. 여 의원은 4·3 보궐선거 때 노 전 의원 지역구였던 창원·성산에서 당선됐다. 그는 노 전 의원이 2016년 공수처 법안을 먼저 발의했다며 “공수처 저작권은 정의당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오전 10시 15분 마이크를 잡은 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의장석의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본회의장은 문희상 국회의원실이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전날 선거법 강행처리를 면전에서 비판한 것이다. 신 의원이 “민의의 전당이 쑥대밭이 됐다”고 하자 한국당 쪽에선 “걸레가 됐다”는 옹호가 나왔다. 문 의장은 반응하지 않았다.

신 의원은 민주당 쪽을 겨냥하며 “공수처에 대해 소신 발언하시는 분이 없다. 공천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항의하는 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설전도 벌였다.

오후 1시 16분 연단에 선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검찰은 검사 2300명,수사관 7000명 조직이고 공수처는 검사 25명,수사관 40명짜리 조직”이라며 “큰 조직의 권력 남용은 괜찮고, 작은 조직은 독일 게슈타포(나치 비밀경찰)라고 하는 것은 견강부회”라며 공수처 설치를 옹호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게슈타포 인원이 몇 명인지 아느냐”고 비판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검찰이 그의 자녀 부정 입학 문제에 눈을 감고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다만 선거법에 대해서는 “선거법은 게임의 룰인데 제1야당의 동의 없이 표결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해 여당 의원의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오후 2시 33분 바통을 이어받은 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공수처가 생기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구속 1호가 될 것”이라며 “공수처가 바로 ‘귀태’(鬼胎)다. 귀신이 살아 태어나는 게 공수처,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조직이 바로 공수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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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토론 마친 김재경 의원
무제한 토론 마친 김재경 의원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27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마친 뒤 동료 의원들로 부터 격려를 받고 있다. 2019.12.28 연합뉴스
그는 “민주당은 1월 중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국무총리 인준을 받는 순간 바로 비례대표 전용 페이퍼 정당을 만들 것”이라며 “장이 아니라 몸에 분신한다고 해도 아마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전날 오후 9시 26분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의 2시간 44분간의 발언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한국당 윤재옥 의원, 민주당 표창원 의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등 현재 11명이 번갈아 나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오전 6번째 발언자였던 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그 다음 주자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김학의 사건’ 등을 거론하며 공세를 폈다.

필리버스터는 자정 임시국회가 종료와 함께 끝난다. 공수처법은 이르면 30일 열리는 다음 임시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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