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신디케이트 ‘한반도 평화’ 기고

제재 완화 강조하며 “행동엔 행동 화답을”
여야 64명“ 제재 완화해 협상 재개” 성명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행동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고 했다. 지난 2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최근 중국·러시아가 유엔에 제출한 대북 제재 일부 완화 결의안 초안을 논의한 데 이어 비핵화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 가기 위한 유인책으로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 157개국 508개 언론사를 회원으로 하는 기고 전문 매체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게재한 ‘무수한 행동들이 만들어 내는 평화-한반도 평화구상’ 기고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북한은 여전히 마음을 다 열지 않고 있다. 북미는 서로 상대가 먼저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행인 것은 북미 정상 간 신뢰가 여전하고 대화를 이어 가고자 하는 의지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행동에 행동으로 화답해야 하고, 국제사회가 함께해야 할 때”라고 했다.

‘행동에 행동으로 화답’이란 대목은 청와대 관계자가 지난 23일 중러의 유엔 결의안 초안과 관련, “한반도 안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시점에 다양한 국제적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싱가포르 합의 사항이 북미 간 ‘동시적·병행적으로 이행’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평화가 아무리 절실하다고 해도 한국이 마음대로 속도를 낼 수는 없다. 평화를 함께 만들어 갈 상대와 국제질서가 있다”고 했다.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까지는 유엔의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는 동시에 북한을 향해서도 ‘중대도발’을 자제하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라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미 간 실무협상과 3차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며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동행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평화는 혼자 이룰 수 없다”며 “우리 편을 일방적으로 응원하더라도 결국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면 경기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축구 경기와 같다”고도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소속 여야 의원 64명은 미국과 유엔이 대북 제재 일부 완화를 통해 북미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