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만에 마주 앉은 文대통령·아베

회담시간 3분의1가량 징용 문제 논의
아베 “日기업 자산 현금화 되는일 피해야”
해법으로 제시된 ‘문희상안’ 언급 안 돼

수출규제 관련 일괄타결은 없었지만
‘조속한 해결·정상 간 만남’ 의견 모아
지소미아 최종 결정 시간 벌게 된 셈한일 관계가 수교 이후 최악의 갈등을 겪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4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입장 차를 재확인했다. 수출 규제와 관련한 일괄타결도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애초부터 이 문제들은 단시일 내 접점을 찾기가 힘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정상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특히 ‘조속한 해결’과 ‘잦은 정상 간 만남’에 뜻을 같이했다는 점에서 한일 관계 복원의 모멘텀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정상은 회담 시간의 3분의1가량을 강제징용 문제 논의에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대법원 판결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존중돼야 하며 피해자들의 동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최우선이라고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

반면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가 “국교 정상화의 기초가 된 법적 기반의 근본에 관련된 문제”라며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아울러 강제징용 판결로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되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회담에서는 한국 측이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새로운 제안을 하거나 양측이 ‘문희상안’(한일 기업과 국민이 자발적으로 출연해 재단을 설립하고 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 지급)을 논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껏 보고와 언론 보도를 통해 입장을 파악했던 두 정상이 육성으로 설명을 듣는 자리를 갖고 이런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꼈고, 대화로 풀어 나가자는 데 합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원론적 수준이지만 양국 정상이 ‘한일 경제전쟁’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 수출 규제 문제 해결도 실마리를 찾을 전망이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강제징용 판결과 안보 문제 등이 함께 걸려 있기 때문에 당장 일괄타결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지만 대화를 통해 순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가 수출 규제 철회를 조건으로 종료를 유보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운명도 주목된다. 두 정상이 조속한 해법을 모색하기로 합의하면서 지소미아에 대한 최종 결정 또한 시간을 벌게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 기한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무작정 길어질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어느 정도 시일 안에는 이 문제가 풀려야 한다는 점을 양국이 인지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결국 강제징용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완전한 수출 규제 철회는 쉽지 않고, 지소미아 역시 또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아베 총리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지만 당장 수출 규제를 철회할 뜻은 밝히지 않았다”며 “강제징용 해법이 나오지 않는 한 수출 규제 철회는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강제징용 문제를 톱다운 방식으로 풀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기에 실무협의에서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면 막판에 리더에 의한 정치적 결단이 이뤄질 수 있는 계기는 만든 것”이라고 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정상 간 만남을 자주 갖자고 합의한 건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실질적 논의가 정상회담이나 고위급회담에서 이뤄진다면 양국이 중간 지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청두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서울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서울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