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청두서 文-아베 한일 정상회담

15개월 만에 만나…예정보다 15분 길게 회담
文대통령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회복돼야”
강제징용 ‘입장차 확인’…아베 “한국이 해결책 달라”
“뜻깊은 만남” vs “빈손 회담”…여야 평가 엇갈려
文 “한중일, 과거 직시하며 미래지향적 협력해야”15개월 만에 마주 앉은 한일 정상이 양국 관계개선을 위한 ‘솔직한 대화’를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다만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라는 전향적인 결과가 나오지는 못했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도 재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이 취한 조치가 지난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되어야 한다”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관심과 결단을 당부했다.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쓰촨성 청두를 방문한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24일 아베 총리의 숙소인 청두 샹그릴라 호텔에서 만났다. 지난달 방콕에서 11분 동안 ‘즉석환담’을 하긴 했지만, 공식적인 정상회담장에서 한일 정상이 마주한 것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정상회담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모두 ‘솔직한 대화’를 강조했다. 먼저 모두발언을 한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을 바라보며 “중요한 일한(한일)관계를 계속 개선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아주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양국 간 현안을 해결하려면 직접 만나서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장 큰 힘”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한일은) 잠시 불편함이 있어도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사이”라고 언급하자, 아베 총리는 통역을 통해 이 말을 들으며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이날 회담은 애초 예정됐던 30분보다 15분 더 긴 45분 동안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조속히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3년 반 만에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유익하게 진행됐다고 들었다”면서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당국 간) 실무협의가 원활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아베 총리와 함께 독려하자”고 하면서 “이번 만남이 양국 국민에게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최근 일본이 취한 일부 수출규제 조치 완화를 설명했고, 문 대통령은 “나름의 진전이고 대화를 통한 해결에 성의를 보여줬다고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강제징용 해법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문제 등 민감한 현안과 관련해서는 서로의 입장만을 확인한 채 진전을 보지 못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양 정상은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했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담의 결과에 따른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기를 묻는 말에 “구체적 기한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무작정 계속 길어질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답했다. 일정 시한까지 수출규제 문제가 끝내 해결되지 않으면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답이다.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과 ‘지소미아 종료 검토’는 각각 일본이 취한 수출규제 조치의 원인과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 해법과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않고서는 이와 맞물린 수출규제 문제의 해결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아베 총리는 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측이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회담 직후 가진 현지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에게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한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국교정상화의 기초가 된 일한(한일)기본조약, 일한청구권협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나라와 나라의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책임으로 (징용 관련)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일한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계기를 한국 측이 만들도록 (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국내 정치권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뜻깊은 만남’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실질적 문제 해결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양국 현안에 대한 진솔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두 정상이 함께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도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반면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소문난 잔칫집에 먹을 게 없고,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했던가. 오늘 한일 정상회담에 딱 어울리는 말”이라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새로운 것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에 대한 해결도,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진전도,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협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일본 언론도 징용 및 수출규제 등 핵심 현안을 놓고 양측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징용 관련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1965년에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배된다며 한국 측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은 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이해를 표하면서도 새로운 제안은 하지 않았다.

수출규제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철회를 요구했지만, 아베 총리는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규제를 강화한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교도는 전했다. 아사히신문도 징용 문제는 서로의 입장을 말하는 것에 그쳐, 외교 당국 간 협의 지속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1박 2일의 방중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귀국길에 오른 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청두를 떠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한중일 3국은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일 3국은 불행한 과거의 역사로 인해 때때로 불거지는 갈등 요소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어느 나라든 홀로 잘 살 수 없다. 이웃 국가들과 어울려 같이 발전해 나가야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3국은 수천 년 이웃”이라면서 “우리는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하고 협력 속에서 함께 잘 사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