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하러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19. 12.23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이날 서울공항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세영 외교부 1차관, 진옌광(金燕光) 주한중국대사대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나와 문 대통령을 환송했다.
문 대통령은 청두로 가기 전 베이징을 들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오찬을 함께 한다.
시 주석과의 회담은 지난 6월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로 만난 지 6개월 만이다.
특히 회담에서는 한중 양자관계 진전을 위한 논의는 물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타개하고 북미 간 대화를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북한의 ‘성탄 도발’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인 만큼 문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도록 도와달라는 ‘우회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또 봉인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불거진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논의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
또 시 주석이 국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일대일로(육상 해상 실크로드) 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들고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일대일로 참여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선제적 대응 조치란 것이다. 이어 미국이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한국에 배치되는 것을 중국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 배치에 대한 한국의 다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문 교수는 “사드 사태 이후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논리가 깨졌다”며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하는데 미국과 중국의 이해균형점 그리고 국가 이익의 최대 극대화 지점에서 우리는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요한 사안별로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도발에 대해서는 중국도 반대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합리적으로 보이는 불만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중간 북한 무력도발에 대한 합의도 관심거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오찬 이후에는 곧바로 청두로 이동해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양자회담을 하고 만찬을 할 예정이다. 리 총리와는 양국 간 경제·통상·환경·문화 등 실질 분야 등 구체적인 협력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24일 오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만나 수출규제 철회와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문제 등 양국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오전에는 대한상공회의소·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일본경제단체연합회 등 한중일 경제인들이 주최하는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 3국 경제인 간 교류를 격려한다.
아울러 제 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를 비롯한 3국 경제협력 방안, 한반도 비핵화 및 역내 평화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1박2일 간 중국에서의 일정을 마친 뒤 24일 귀국할 예정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