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로운 길 준비하는 北, 비핵화만이 답이다

입력 : ㅣ 수정 : 2019-12-23 02:06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한중 정상 대북 설득 나서고 북미 서로 경청하는 협상 해야
북한이 제시한 협상시한인 연말이 다가오면서 북미 대결구도가 심화하는 가운데 북한이 그제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3차 확대회의를 전격 개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주재한 회의에서 군 조직의 전반적인 개편과 군에 대한 노동당의 통제와 기강 확립 등을 논의했다고 어제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 대미 강경발언이나 핵·미사일을 거론하지 않아 ‘북한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일부 분석도 있지만 현재의 상황이 그리 녹록하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달 하순 예정된 노동당 중앙위전원회의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을 정리하고 자력갱생과 대미 강경노선을 담은 ‘새로운 길’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공식화할 것이란 관측이 많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미 미국에 일방적으로 제시했던 연말 시한을 앞두고 동창리위성발사장에서 두 차례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주장했고 미국 측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우려하고 있다. 북한이 ICBM의 양적 확대를 통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강화하면서 자력갱생을 통해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의 협상 의지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이다. 최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가 한국과 일본에 이어 중국을 방문했다. 비건 부장관이 중국을 통해 북한과 접촉할 것을 기대했으나 무산됐다. 하지만 북미 간의 대화를 통한 해결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것도 긍정적이다. 최근 이뤄진 미중 정상 간의 전화통화 역시 대화 해결 원칙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미중 정상은 ‘정치적 해결’의 원칙을 확인했다. 미중의 대북 설득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한다. 단기적으로 북한의 ICBM 발사 등의 극단적 상황을 막고,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보다 가속화돼야 한다.

오늘 베이징에서 열릴 한중 정상회담 역시 파국을 막을 단초가 돼야 한다. 북한의 ‘뒷배’로 불리는 중국은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에 강한 설득의 목소리를 제시해야 한다. 24일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역시 현재의 대결 기류를 대화 기류로 돌리기 위한 창의적이고 전향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비핵화의 방법을 두고 평행선 대립을 이어 가는 북미가 당장 경천동지할 대타협을 이룰 수는 없지만, 서로 주장을 귀담아듣고 평화적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2019-12-23 3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서울Eye - 포토더보기